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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관련 구비서류 설명(유의사항)
| 서류명칭 | 주요내용 | 유의사항 | 작성가능자 |
|---|---|---|---|
| ①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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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양식 없음 | |
| ②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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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문기관 작성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
| ③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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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산지전용예정지 표시 지형도 (1/2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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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1200 ~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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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자가 작성한 실측도 |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업 등록자 |
| ⑥산림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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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미제출 |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⑦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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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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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 미제출 가능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⑨농지원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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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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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⑪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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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 ⑫재선충병방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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