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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서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249-4279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신고기간

사무내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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