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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249-4279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신고기간

사무내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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