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63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춘천민성기가옥」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춘천민성기가옥」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대상 도지정유산

구분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 재 지	비고
1	문화유산자료	춘천민성기가옥	춘천시 동면 장학리 70번지	허용기준 조정
2	유형문화유산	홍천 수타사 흥회루	홍천군 수타사로 473(영귀미면)	허용기준 조정
	문화유산자료	수타사삼층석탑
	문화유산자료	수타사홍우당부도

2.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6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3. 현상변경 허용기준

○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알림사항 또는 공고/고시 참조

4.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5. 연 락 처

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전화 033-249-3316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91, 2별관 3층

나. 춘천시 문화예술과 :전화 033-250-3400 / 팩스 033-250-3646

- 주소 : (우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다. 홍천군 관광문화과 :전화 033-430-2433 / 팩스 033-430-2459

- 주소 : (우 2434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춘천시) 문화유산자료 춘천민성기가옥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다음 각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홍천군) 유형문화유산 홍천 수타사 흥회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4구역	ㅇ국가지정유산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