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5-8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7월   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따른 선형 변경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4-4번지 일원

다. 변경내용 : 소로1-16호선 선형 변경 및 연장 축소 L=1,190m → 1,188m (감 2m)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다음과 같음”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6	10	집산도로	1,190	중로 2-3 봉양리 375-4 도	중로 1-1 덕송리 609-3 도	일반 도로	적거리	건고 313호 (73.7.25)
변경	소로	1	16	10	집산도로	1,188	중로 2-3 봉양리 375-4 도	교통광장 3 덕송리 산174	일반 도로	적거리	건고 313호 (73.7.25)

※ 금회 변경사항은 선형개선 및 완화차로 개설에 관한 변경으로 본선의 폭원은 변경없음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6	소로1-16	◦ 선형 변경 및 연장축소 - L=1,190m → 1,188m 감) 2m ◦ 종점 변경 - 오기 정정으로 인한 변경	◦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따른 선형 변경 및 연장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