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50호

남춘천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가. 관리권자 : 강원특별자치도

나. 관리기관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2. 조성목적

가. 춘천을 중심으로 동서 고속도로 교통망, 경춘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의 개선에 따른 수도권 기능부여에 따라 중부 내륙권의 경제중심도시의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나. 점차 증가하는 첨단 지식기반산업 수요에 대비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용지의 공급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춘천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성장 유망업종, 미래성장 가능 업종, 환경 오염도가 낮은 업종 및 일반적인 제조업 등의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3.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

나. 면적 : 266,955.5㎡

4. 추진경위(변경)

○	2013. 01. 16.	: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설립
○	2013. 10. 11.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강원도고시 제2013-401호)
○	2018. 01. 19.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강원도고시 제2018-11호)
○	2018. 01. 31.	: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2018. 06. 15.	: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실시 (10.31일 기준 보상율 73%)
○	2018. 11. 30.	: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8-455호)
○	2019. 12.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475호)
○	2020. 01.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5호)
○	2020.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07호)
○	2020. 08. 10.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328호)
○	2022. 02. 25.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56호)
○	2022.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07호)
○	2020. 08. 10.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328호)
○	2022. 02. 25.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56호)
○	2022.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22-67호)
○	2022. 05.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152호)
○	2022. 07. 19.	:	산업단지(1단계) 준공인가 공고(강원도고시 제2022-1141호)
○	2023. 02. 27.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3-75호)
○	2023. 06. 16.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15호)
○	2023. 06. 23.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25호)
○	2023. 10. 20.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3-363호)
○	2024. 02. 29.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4-88호)
○	2024. 04. 19.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4-185호)
○	2024. 10. 29.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4-446호)
○	2025.4. 30.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5-164호)
○	2025.7. 2.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5-250호)

5. 분양계획

(단위 : ㎡)

구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 계
계	266,955.5	266,955.5	-	-	-	266,955.5	2012 ～ 2022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
산업시설구역	192,695.5	192,695.5	-	-	-	192,695.5
지원시설구역	6,800.8	6,800.8	-	-	-	6,800.8
공공시설구역	45,746.5	45,746.5	-	-	-	45,746.5
녹 지구 역	21,712.7	21,712.7	-	-	-	21,712.7

6. 입주계획

(단위 : 개소, ㎡)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25. 6월 현재	21	2	23	192,695.5	4,702.3	197,397.8
향 후 계 획	-	1	1	-	2,098.5	2,098.5
계	21	3	24	192,695.5	6,800.8	199,496.3

※ 상기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입지여건(기반시설)

가. 교통여건

○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에 직접 연결 되며, 춘천시 남부지역 관문으로써 광역접근성 양호하며 춘천 도심과 약 20～30분이내 지역에 위치

나.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 설 명	확 충 계 획
	규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 114㎥/일 공업용수 : 898㎥/일	춘천시
전력	55,064MWh/년	한국전력
통신	768회선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경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 발생량 : 528㎥/일	춘천시

Ⅱ.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도모

나.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경영활동 지원 전개

다.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적정 규모의 산업 시설용지 제공 및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

라. 환경 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25),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제품 제조업(33),태양력발전업(3511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연구개발업(70)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KISC)			비 고
	분류코드		업 종 별
산업시설용지	C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D	35114	태양력 발전업
	H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주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코드임

주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중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13221),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13222), 커튼 및 유사제품제조업(13223)에 한함

주3)「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발전업에 한하며, 공장부지내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

나. 입주자격기준

(1)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우선입주자격

◦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MOU/MOA등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검토가 완료된 기업

◦ 본사 포함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

◦ 공장 이전 또는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 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성 검토가 적합한 기업

◦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기업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저공해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신설(창업) 기업

라. 입주절차

(1) 처분계획 및 분양 공고에 따른 입주 절차

◦ 당해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 공고 후 관리 기관에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입주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분양 공고상 입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동순위 경쟁일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분양가격

◦ 산입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가격 결정

- 가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고 총 분양원가 확정 후 본 계약을 체결, 분양가격은 추후 최종 정산

◦ 산업시설용지

- 분양가격 : 227,530원/㎡ ※예정가격으로 향후 확정
조성원가 : (478억원 - 80억원) + 5.5%(이윤) = 420억원

◦ 지원시설용지 : 감정가격

3.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가. 용도별 구역 면적(단위 : ㎡, %)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계	266,955.5	100
산업시설구역	192,695.5	72.2
지원시설구역	6,800.8	2.6
공공시설구역	45,746.5	17.1
녹 지구 역	21,712.7	8.1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위치	구 분		산업시설용지	비고
산업 1 ～ 산업 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0m이하(5층 이하)
	배치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태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감을 형성
	색채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 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단, 자연재료, 벽돌, 석재타일, 유리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 지역적 특색 반영을 위한 추가 색채 선택시 반영하여 계획
	건축선		춘천시 건축조례를 따름	결정 도면 참조

(2) 지원시설구역

위치	구 분		지원시설용지	비고
지원1 ~지원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15m이하(4층 이하)
	배치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태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감을 형성
	색채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 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단, 자연재료, 벽돌, 석재타일, 유리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 지역적 특색 반영을 위한 추가 색채 선택시 반영하여 계획
	건축선		춘천시 건축조례를 따름	결정 도면 참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폐기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설비에 한함)

(3)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법 제2조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를 위한 부속건축물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폐기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설비에 한함)

(4)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산집법 제33조제7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 1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가.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구분 업종별		배 치 계 획
		업체수	면적(㎡)
합계		21	192,695.5
공장 시설 용도	식료품 제조업(10)	1	13,903.8
	식료품 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1	9,497.3
	식료품 제조업(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2	18,527.9
	식료품 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4	24,731.0
	식료품제조업 (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0,052.7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1322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5,183.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1	4,848.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1,89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2	19,10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1	4,84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5,595.9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제품 제조업(3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7,054.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5)	1	8,265.9
	전기장비 제조업(28)	1	18,000.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9,308.0
	연구개발업(7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1,891.4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물 및 주차장의 지붕(옥상)에 설치

나. 배치기준

◦ 유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별로 집단화 하여 생산성 도모

◦ 업종 배치 시 단지의 토지이용 고려, 획지규모 및 분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집단화, 계열화도모

◦ 실제 공장부지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산업단지 내 종업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적 측면에서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수립

다.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붙임 2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 설치계획

시설명	전 체 면 적
	개소수	면적(㎡)
계	3	6,800.8
기타 지원시설	3	6,800.8

사후 관리계획

가.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관리 도모

나. 세부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 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 등이 있는 때에는 산집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 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 공간 및 녹지 공간 확보

◦ 산업단지내 건축물 축조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색상‧형태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건축 경관 기준을 준수 후 건축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입주업체의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기타시설 운용계획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붙임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용도별 구역 펑면도>

【붙임2】(변경)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업종별 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