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39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2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4164

○ F A X : 033-249-4014

○ e-mail : nhyeonji26@korea.kr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성 명		주소/연락처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