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6.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54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법률지원(상담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필요한 때에는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법률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법률고문에게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률지원 결과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지원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지원 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법률지원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소방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건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

2. 한 시간 이상 구두로 법적 조언을 받은 경우

3.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한 경우

4.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방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률지원의 내용·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 소속/성명(생년월일):

☐ 위촉기간:           ∼

상기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으로서 소방법률지원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의 준수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회피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변호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률지원 신청서

법률지원건명
법률지원유형	□ 법률자문 □ 소송지원 □ 법률상담 □ 법률동행 □ 기타
사건유형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기타
1. 사실관계
2. 신청 사유
3.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
4. 민원인(상대방) 주장 내용
5. 부서의견
첨부서류
20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 FAX OOO-OOOO)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률지원 결과서

법률지원건명
법률지원유형		□ 법률자문 □ 소송지원 □ 법률상담 □ 법률동행 □ 기타
사건유형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기타
소방법률고문			지원일자		지원시간	시간 분
법률 지원 내용	1. 사실관계
	2. 신청 사유
	3.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
	4. 민원인(상대방) 주장 내용
	5. 부서의견
법률 지원 결과
20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법률지원 결과 평가표

법률지원건명:
법률지원 신청						법률지원 결과
신청일	소방관서	신청자	성별	지원종류	신청 내용	지원일	법률고문	지원내용

□ 만족도 평가(신청부서)

평 가 항 목

점수

1. 법률지원의 정확성(30점): 신청내용에 부합하는 법률지원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30 )     그렇다(25)          보통이다(20)       그렇지 않다(15)   매우 그렇지 않다(10)

2. 법률지원의 유용성(10점): 법률지원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3. 법률지원의 적시성(10점): 법률지원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3일이내	15일초과
점 수	10점	8점	6	4점	2점

법률지원 관련 개선사항:

□ 난이도 평가(소방법률지원 담당부서)

평 가 항 목

점수

o 법률지원의 난이도(50점)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 법률지원의 난이도: 업무의 복잡성, 지원의 범위, 시간과 소요 리소스 등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률지원 실적부

일련 번호	법률 지원 종류	법률지원 신청					법률지원 결과
		신청일	소방관서	신청자	성별	신청 내용	지원일	법률고문	평가점수

※ 법률지원종류: 법률자문, 소송지원, 법률상담, 법률동행 등으로 구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