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5.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6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군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재산정책과	1	총괄청 소관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국유재산법」제25조
		가.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4조
		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 등 처분	같은 법 제9조,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다. 국유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징수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라. 국유재산대장등 공부의 작성관리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마.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같은 법 제66조제2항
		바. 국유재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2	은닉국유재산 및 무주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환수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77조
경제정책과	1	가격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다.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된 도·소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7조, 제16조제1항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에너지정책과	1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산물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를 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4조, 제49조제2항제1호
	2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한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제50조
	3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 연장,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광업법」제42조제3항, 제42조의2제2항, 제3항
	4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83조
	5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의 위치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3항
	6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4조제1항,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
	7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부본 접수	같은 법 제84조
	8	석탄품질유지 의무위반자(석탄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광업권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석탄산업법」제21조제3항
		나. 고발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 제2항
접경지역과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거주지보호 실태조사 및 대장의 작성·관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친환경농업과	1	양곡의소유자, 매매업자, 가공업자, 수출수입 및 보관 또는 수송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국유재산법」제8조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다. 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
		마. 사용료 징수	같은 법 제32조
		바. 사용료 면제	같은 법 제34조
		사.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같은 법 제35조
		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같은 법 제36조
		자. 행정재산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차.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총괄청 인계	같은 법 제40조
		카. 용도 폐지된 재산중 총괄청이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토록 지정한 재산의 관리	같은 법 제40조제2항4호
		타. 국유재산의대장·등기부등본과도면의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 등·초본의 교부 등	같은 법 제66조
		파.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72조
		하.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처리	같은 법 제75조
		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
산림정책과	1	조림비의 반환 조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5조
산림관리과	1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2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같은 법 제6조
	3	사방지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20조
	4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설치·관리사업 및 산지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같은 법 제7조의2
		다. 공무원의 조사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라. 손실보상 등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마. 보상금의 결정	같은 법 제11조
		바. 재결의 신청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사. 사업의 위탁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아. 수익의 귀속	같은 법 제17조
		자. 사방사업 공부의 비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차.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
	2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3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
	4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제6항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같은 법 제38조제3항
		다.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39조
		라.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49조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8조의5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중 다음의 권한
		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사항 등	같은 법 제29조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다.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결정·통보, 통지, 협조요청	같은 법 제33조
	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측정결과 접수, 주변지역영향조사 결과 접수, 오염물질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조사결과 공개 등	같은 법 제31조
		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집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통보, 징수, 납부, 수리, 사후관리 비용 및 이행률의 결정 등	같은 법 제51조
		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통보, 적립계획서수리, 납부 통보 등	같은 법 제52조
		마. 토지이용의제한, 계획서수리, 토지용도, 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등	같은 법 제54조
	8	위임된 사무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9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10	위임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나. 정기검사 수검명령	같은 법 제62조제4항
		다.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라.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1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나.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같은 법 제39조
	12	대기·폐수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같은 법 제16조
		마. 자료제출 요구	같은 법 제17조
	1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13에 따른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제3항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같은 법 제35조제3항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 의뢰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라.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9조
		바.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40조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자.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차.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카.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2조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하.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거.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44조
		너.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7조제1항
		더.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8조의4
		러. 행정처분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같은 법 제45조
		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뢰,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14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60조제1항
		나. 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3항, 제4항
	15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68조제1항
	16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72조
	17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18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토지매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토지매수협의회” 운영은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 보상금의 지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2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외의 대기·폐수 2~5종 사업장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만 해당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제외한다)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수질보전과	1	오수·분뇨·축산시설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같은 법 제16조
		마. 자료제출요구	같은 법 제17조
	2	특정 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명령, 시설장비검사	「하수도법」제69조제1항
	3	과태료 부과·징수(「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7호, 제24호, 제27호, 제28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80조제4항
	4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입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검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나.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같은 법 제36조제2항
		다.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시정조치 명령	같은 법 제37조제2항
		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0조
		마.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강제징수	같은 법 제41조
		바.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조치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지역도시과	1	국유재산(구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ㆍ내용확인ㆍ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ㆍ내용확인ㆍ수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 신청의 접수ㆍ내용확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다.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 내용확인ㆍ수리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제86조제1항제4호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 재교부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의 조치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사. 시정명령ㆍ지시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86조제1항제12의2호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86조제1항제13호
도로과	1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법」 제40조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국유재산법」제12조
		나.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다. 취득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마. 국유재산의 관리 위탁	같은 법 제29조
		바. 관리전환의 협의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및 승인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아.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차. 대부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저목
		파.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
		하. 사용료 징수 등	같은 법 제32조
		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너. 청문	같은 법 제37조
		더.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러.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같은 법 제73조
		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
		버.「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처목
교통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나.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고속형시외버스 운송사업 제외, 그 외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운송 시설의 확인에 한함)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기준 및 요율은 시외버스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내·농어촌버스는 도지사가 정함)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변경인가,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 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0조
		바.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사. 양도·양수신고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 사업은 제외 한다)	같은 법 제14조
		아. 상속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5조
		자.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6조
		차.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9조제2항
		카. 개선명령(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
		타. 사업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5조
		파. 청문(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6조
		하.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8조
		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7조
	2	과태료 처분(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4조
	3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업무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4제3항
	4	택시미터검정기관 지정 및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7조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같은 법 제3조제3항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같은 법 제3조제9항
		라.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같은 법 제6조
		마.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소속운송가맹점 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신고	같은 법 제11조
		바.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같은 법 제16조
		아. 상속신고	같은 법 제17조
		자.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8조
		차.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같은 법 제19조
		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수리 및 반환	같은 법 제20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
		파. 청문	같은 법 제22조
		하. 책임보험 계약 등의 미체결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같은 법 제38조
		거. 사업의 임시허가	같은 법 제3조제12항
	6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나. 청문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7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같은 법 제3조제9항,제24조제7항
		다. 사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같은 법 제27조
		라. 운송주선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제28조
		마. 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같은 법 제38조
		바.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점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 신고	같은 법 제11조, 제28조
		사.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제28조
		아.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같은 법 제16조, 제28조
		자. 상속신고	같은 법 제17조, 제28조
		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 제28조
		카. 청문	같은 법 제22조, 제28조
		타.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8	과태료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70조
	9	물류창고업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 제21조의10
		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1조의10
		마.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2항, 제21조의10
		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21조의10
		사.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의9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2항
		자. 청문	같은 법 제62조제1호, 제1호의2
		차.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10	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제2항제2호
	1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경의 취소 및 효력정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나.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 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8조
		다. 청문	같은 법 제19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3조제3항
하천과	1	댐 구역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가.「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의 선박 운항 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허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2항제1호
		나. 동권리·의무이전의 신고수리, 같은법령 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다. 동 허가·처분 등을 위한 댐 수탁관리자와의 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2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5조제2항
		나. 토지의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다.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라.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마.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바.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의고시	같은 법 제38조
		사.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9조
		아.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0조
		자.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3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8조
	4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8조
	5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5조
	6	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0조
	7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1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ㆍ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 제6호, 제7호
	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구거, 하천, 유지(溜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다음의 권한(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또는 「항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제12조
		나.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다.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라.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제29조
		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사.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같은 법 제8조제3항
		차. 대부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타. 관리전환의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 및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파.「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사실의 통보	「국유재산법」제36조
		거. 청문	같은 법 제37조
		너.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더. 불법시설물의 철거	같은 법 제74조
수산정책과	1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어업허가	「어업자원보호법」제2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제41조의2제6항제2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합여부 조사·점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저장 및 출하되기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정한 기준에 의한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 0조, 제76조
	3	생산·가공시설의 중지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6조제2항의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76조
	4	원산지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에 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5	출입·조사 등(「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위임된 권한에 한한다)	같은 법 제7조
	6	원산지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9조, 제13조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예방안전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 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방서장
도로과	1	위임국도 관리에 관한 사무	「도로법」 제110조제1항, 제2항 「도로법시행령」제100조제2항제2호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호)
		나.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호)
		다.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5호)
		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6호)
		마. 부대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4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7호)
		바.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8호)
		사.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같은 법 제3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0호)
		아.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같은 법 제5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5호)
		자. 진출입로 연결허가	같은 법 제5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6호)
		차. 보도의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제54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7호)
		카.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같은 법 제55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8호)
		타.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같은 법 제5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9호)
		파. 도로관리원의 임명	같은 법 제5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0호)
		하.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2호)
		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65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3호)
		너.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4호)
		더. 점용료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5호)
		러.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같은 법 제7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5호)
		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같은 법 제71 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6호)
		버.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7호)
		서. 원상회복의 명령	같은 법 제7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8호)
		어.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같은 법 제7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9호)
		저.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같은 법 제7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0호)
		처.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같은 법 제8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1호)
		커.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같은 법 제8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2호)
		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같은 법 제8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3호)
		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9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4호)
		허.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9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5호)
		고.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및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6호)
		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9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7호)
		도.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8호)
		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9호)
		모.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0호)
		보.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10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1호)
		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1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2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3]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정책과	1	대기〮폐수배출사업장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 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같은 법 제16조
		마. 자료제출 요구	같은 법 제17조
	2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내지 제3항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제3항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시설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도 검사명령,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적합여부 조사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라.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마.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8조의4
		바.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 확인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오염도검사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9조
		아.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자.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0조
		차.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카.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타.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파. 기준이내 배출량 조정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 및 오염도 검사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42조
		거.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너.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44조
		더. 행정처분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 지시·의뢰	같은 법 제45조
		러.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7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기타수질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60조제1항
		나. 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
		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72조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제6항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같은 법 제38조제3항
		다.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39조
		라.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49조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대기·폐수 1~5 종 사업장과「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만 해당된다)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