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23호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규정한다”를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가맛집”이란 농어업인의 지역 식자재와 식문화를 활용한”을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으로,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형 외식창업장과 농가맛집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이하 “향토음식”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및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토착화된 음식과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색을 반영한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차별화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상품화”를 “관광 상품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향토음식연구회원 등 향토음식 자원 활성화 및 지역 식문화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 개발ㆍ육성할 가치가 있는 농가맛집, 향토음식점과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음식을 향토음식(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재료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이용할 것

2. 지역 식문화 등 고유 조리법으로 지역색이 있는 대표 음식일 것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인증 전문 교육기관 수료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향토음식을 5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 인지도가 높고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 선정된 향토음식을 10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③ 도지사는 향토음식(점), 기능보유자 선정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선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③ 도지사는 향토음식(점), 기능보유자 선정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규칙으로”를 “도지사가 따로”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가맛집”을 “농가형 외식창업장 등”으로, “설치 등”을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가맛집, 향토음식”을 “향토음식”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향토음식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