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21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하천, 저수지,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2.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의 장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