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15호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조성을”을 “문화 조성을”로,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문화 조성 계획(이하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계획”으로,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추진 및 지원)”을 “(사업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조성”을 각각 “문화 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각 호의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사업비를”을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을”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중 “문화조성”을 “문화 조성”으로,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를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