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12호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을 “「과학기술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로,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를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이”를 “연구개발장비가”로, “등의 기관을”을 “등을”로 한다.

1. “연구개발장비”란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산하)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구축비용에 1천만원 이상 소요된 것

다.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이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

제3조 중 “도내 공공기관 등”을 “공공기관 등”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을 “연구개발장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을 “요청을 받은 기관”으로,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를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해 도내”를 “위해”로,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를 “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전담기관 지정 등)”을 “(전담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비”를 “연구개발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 및 활용 촉진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에 비용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의무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장비에”를 “연구개발장비에”로, “장비를 활용하는 데”를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하는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의 사용 시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바로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를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를 “공동활용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요하다고”를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로 한다.

1. 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담당 총괄책임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종사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징수)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