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11호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금고 지정”을 “금고지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고의 지정방법)”을 “(금고지정 방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을 “수의방법”으로,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로 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 등)”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위원회의”를 “사항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 제목 “(금고의 지정절차)”를 “(금고지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인터넷홈페이지”를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의 평가기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를 “관련기관의 공시자료”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고 지정을”을 “금고지정을”로, “금고 지정에”를 “금고지정에”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고를 지정한”을 “금고지정”으로, “금고의 지정결과를 도보와 강원틀별자치도인터넷홈페이지”를 “금고지정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준수의무”를 “준수 의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금고”를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고의 약정기간”을 “금고약정 기간의”로,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를 “금고와 약정체결을 하지”로,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을 “금고와 약정을 체결 할”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사후 통보”로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Ⅰ. 총괄                                              (단위: 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 국외 평가기관 2) 국내 평가기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 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 비율 3) 자기자본 이익률	8 4 4 17 6 6 5
2. 도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	7 6 4 2 1
3. 도민 이용의 편의성	18
가. 도내 지점의 수, 도내 무인점포 수, 도내 ATM 설치 대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4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도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그 밖의 사항	6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나.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3 3

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 배점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도에 대한 예금․대출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점)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지역조합”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형별의 기준을 따름

3)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2. 도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예치금리(6점)

1)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1)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2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1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도민 이용의 편의성(18점)

가. 도내 지점의 수, 도내 무인점포 수, 도내 ATM 설치 대수(7점)

1)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도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1) 최근 4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 세입금 납부 편의증진 방안(6점)

1)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1)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1)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1)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세입ㆍ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2점)

1)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 운영계획 포함) 운영경험 및 실적,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1) 최근 4년이내 금융기관이 도내에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1) 출연금(협력사업비)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의 사항(6점)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3점)

1)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3점)

1) 최근 4년이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및 금융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등의 이용 편의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