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08호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