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감   신  경  호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0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ㆍ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6.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 홍보에 관한 사업

7.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ㆍ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8.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 및 기자재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10. 학생ㆍ학부모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11.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

13.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등 지역 특화 지원 사업

14.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유치 및 지원 사업

1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문ㆍ상담)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위하여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약 등)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단체ㆍ대학ㆍ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직업계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 중심의 교육환경,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과 학교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업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 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능력 중심 사회 구현, 민주시민 육성에도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및 제5조)

∘ 자문ㆍ상담에 관한 사항(제6조)

∘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7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 표창에 관한 사항(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