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감   신  경  호

2025년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0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2년”을 “5년”으로,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6일”을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병역법」”을 “공무원은 「병역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1일의 시보해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휴가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8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이 종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50호, 제5028호) 혹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4927호, 제4583호, 제4461호, 제4244호, 제4227호, 제3987호, 제3703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또는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제3조(학습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이 종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50호)에 따라 학습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별표 2]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제정이유 ◇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지방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 확대

∘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5년 미만) 공직 이탈 방지 및 자기계발을 위한 시보해제휴가 및 새내기휴가 신설

∘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저출생문제 극복을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위한 보육휴가 신설

◇ 주요내용 ◇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제15조 및 [별표2])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신설(제16조의4)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일수 확대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개정(제19조 및 [별표3])

∘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제19조)

-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부여한 학습휴가를 연간 7일 이내로 확대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부여

-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 부여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부여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문구 삭제·조정 등) 보완

-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근검·절약) 삭제(제7조)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