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38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유통 안정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전국 시도 동일 적용)

나.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혼란과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5퍼센트 복리”에서 “연 2.0퍼센트 복리”로 변경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을 도모함(안 제2조의2)

나. 개정조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다. 안 제16조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규제혁신과 사전규제심사 검토 의견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4154

○ 팩    스 : 033-249-4014

○ 전자우편 : kej06149@korea.kr

4.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증서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입일 :

매입금액 :

입금 은행(또는 증권사) :

계좌번호 :

발행 매입점 :   ○ ○ 은 행  ○ ○ (지)점 장

직인

(문의전화 :                )

(뒷  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약관

1. 이 증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발급한다.(분실 시 재발급 가능)

〈채권발행조건〉

가. 채권의 발행일 : 매월 말일(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 미리 지급한다)

나. 채권의 상환 :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2.0퍼센트 복리)

다.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 이후 원금 10년, 이자 5년

※ 상환시작일 이후 청구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은행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2. 이 증서는 권리증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채권매입자의 실명 확인 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채권을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인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 중도매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채권매출은행에 만기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채권은 매도주문대행계약과 한국거래소의 관계규정에 따라 채권시장을 통해서만 중도매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 --------------- 2.0퍼센트 --------.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