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3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25. 2. 11.)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배우자 난임동행휴가 신설 등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5)

나.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 남성 공무원에게 여성 난임치료 시술휴가 일수만큼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4조 제9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033-249-2538

- 팩  스: 033-249-4022

- 이메일: sangpil13579@korea.kr

4. 참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5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⑧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5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별표 5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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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