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5-69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유평1, 광덕1·2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가. 사업명 및 위치, 필지수, 면적

1) 사업명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작성

- 유평1지구 : 정선군 남면 유평리 481-9번지 일원, 278필지, 650,259.7㎡

- 광덕1지구 :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3-4번지 일원, 286필지, 667,420.2㎡

- 광덕2지구 : 정선군 남면 광덕리 974번지 일원, 273필지, 613,770.9㎡

나. 사업량 :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5개 지형도면

다.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2.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지역·지구 등 경계 정비

3. 금회 변경대상 지역 등

사업지구명	토지이용규제 내용	변경사항
유평1, 광덕1·2지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지역·지구 등 경계 정비
	강원도 조례 동강자연휴식지 관리 : 동강자연휴식지역
	도로용도구역 : 도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등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219,720,000.0	-	1,219,720,000.0	100.0
도시지역계			42,526,135.0	-	42,526,135.0	3.5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소 계	5,021,826.0	-	5,026,556.0	0.4
		제1종일반주거지역	1,135,901.0	-	1,135,901.0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7,798.0	-	3,522,528.0	0.3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1.0	-	80,711.0	0.0
		준주거지역	287,416.0	-	287,416.0	0.0
	상 업 지 역	소 계	1,120,435.0	-	1,120,435.0	0.1
		일반상업지역	1,103,580.0	-	1,103,580.0	0.1
		근린상업지역	16,855.0	-	16,855.0	0.0
	공 업 지 역	소 계	611,392.0	-	611,392.0	0.0
		일반공업지역	306,285.0	-	306,285.0	0.0
		준공업지역	305,107.0	-	305,107.0	0.0
	녹 지 지 역	소 계	35,768,856.0	-	35,764,126.0	3.0
		보전녹지지역	3,800,625.0	-	3,800,625.0	0.4
		생산녹지지역	903,537.0	-	903,537.0	0.1
		자연녹지지역	31,064,694.0	-	31,059,964.0	2.5
	도시지역(미지정)		3,626.0	-	3,626.0	0.0
도 시 외 지 역	관 리 지 역	소 계	224,805,317.7	감)1,356	224,803,961.70	18.4
		보전관리지역	94,924,974.0	감)4,554	94,920,420.00	7.8
		생산관리지역	27,734,370.0	감)720	27,733,650.00	2.3
		계획관리지역	101,799,184.0	증)3,918	101,803,102.00	8.3
		관리지역(미세분)	346,789.7	-	346,789.7	0.0
	농림지역		944,307,561.3	증)1,356	944,308,917.30	77.4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0	-	8,080,986.0	0.7

※ 기정은 정선군 고시 제2025-1호(2025. 1. 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면 유평리390번지 일원 -남면 광덕리406번지 일원 -남면 광덕리402-1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1,707,608	증)3,918	1,711,526	유평1, 광덕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60,572	감)4,554	56,018
		생산관리지역	21,086	감)720	20,366
		농림지역	142,185	증)1,356	143,541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 : 생략

3-2.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역·지구 등

1) 「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에 따른 동강자연휴식지역

- 동강자연휴식지역

2)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 도로구역

3)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4. 관계도서 열람 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는 정선군청 민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560-2566, 22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