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5-876호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시행에 따른 지정 및 갱신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정 갱신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의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나. 장기요영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기능 중 장기요양기관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다. 대면심사 규정 신설(안 제8조 제5항)

라.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표 개정 및 신설 (안 별표1, 2)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2025. 6. 9. ~ 2025. 6. 29.(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1층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

- 전  화: (033)330 -2319/ 팩스: (033)330 -2557

- 이메일: cheersme@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전화 : 033-330-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사를”을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심사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지정 신청”을 “지정 및 갱신 신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지정 심사기준”을 “지정심사 기준 또는「별표 2」의 갱신심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80점 이상이면”을 “지정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으로, “80점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를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9조제1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을 “경로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를 1,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평창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심사를 ---------------.
제2조(기능) ①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 ----------------------지정 및 갱신 신청-- ---------------.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조(회의의 운영 및 의결) ① (생 략)	제8조(회의의 운영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위원장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②--------------------------------- 「별표 1」---------- 지정심사 기준 또는「별표 2」의 갱신심사 기준------------.
③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후단 신설>	③ --------------------지정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 -----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⑤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 해당 ---- ---------------------------------------------------------------------------.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 -------------------------- ------경로복지업무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세칙) ① (생 략)	제11조(운영세칙) (현행 제1항과 같음)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표(지정)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심사항목 및 세부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

류

(80)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최근 6년 이내)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근 6년 이내)

: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예)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	-	B등급		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B기관	방문요양		D등급	B등급		A등급
	방문목욕		E등급	E등급		E등급
점수	입소시설	4점			8점
	방문요양		4점	8점		10점
	방문목욕		0점	0점		0점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입소(이용*)정원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 ②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교육종류: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교육, 역량강화교육(감염예방, 종사자 윤리지침, 치매예방 등) 등 ② 교육계획: 배경, 목표, 목적, 교육내용, 교육장소, 개최시기, 교육기관, 교육강사, 교육결과 및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계획 등 ③ 교육기관: 교육내용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계약(협약) 체결
3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0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3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3점	매우우수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	미흡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③ 해당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2점	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제공
	1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0점	③ 1종 급여 제공

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②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③ (운영위원회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계획 ④ (운영위원회 내용)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 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의 청취 등, 회의공개의 제한, 수당 등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세칙, 회의결과 기록
5점	매우우수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3점	보통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	미흡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5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본인부담금수입 등 입소(이용)비용수입 관련 과목, 요양     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확인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장기요양요원의 연간 임금 총액’을 예산과목(세입) 상의‘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나눈 값이 인건비 지출 비율과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

[eqn: {장기요양요원의`연간`임금`총액} over {장기요양급여수입} GEQ 인건비지출비율] ⇨ ‘적정’

[eqn: {장기요양요원의연간임금`총액} over {장기요양급여수입} PREC 인건비지출비율] ⇨‘부적정’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8점

매우우수

①~⑥ 계획서가 충실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

우수

①~⑥ 계획서가 적정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

보통

①~⑥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①~⑥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5점	충족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미충족	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5

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
5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
2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	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5

5. 지자체 심사항목(총 10점)

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자원봉사활동,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시설내 행사(경로잔치, 생일잔치, 문화행사 등) 운영,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봉사단체 등 연계

① 매우 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 미흡 (0점)

5

5-2 대표자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① 7년 이상 (4점)   ② 4년 이상 (3점)   ③ 2년 이상 (1점)   ④ 2년 미만 (0점)

5

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

대

면

(2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① 매우 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 미흡 (0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4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4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은?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4

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

- 전문요양실, 통합재가, 단기보호 등 시범사업의 참여 계획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4

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10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 복지용구

심사항목 및 세부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

류

(80)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최근 6년 이내)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근 6년 이내)

: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예)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	-	B등급		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B기관	방문요양		D등급	B등급		A등급
	방문목욕		E등급	E등급		E등급
점수	입소시설	4점			8점
	방문요양		4점	8점		10점
	방문목욕		0점	0점		0점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②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배송방법, 재고관리 ③ 제품 사후관리(A/S등) 및 배상에 관한 사항: 제품 사후관리(수리, 유지보수 등) 및 배상계획, 절차‧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구비
10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8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6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4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10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교육종류: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등 ② 교육계획: 배경, 목표, 목적, 교육내용, 교육장소, 개최시기, 교육기관, 교육강사, 교육결과 및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계획 등 ③ 교육기관: 교육내용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계약(협약) 체결
2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8점	매우우수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	우수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	보통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2점	미흡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총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본인부담금수입 등 입소(이용)비용수입 관련 과목,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 (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3점	매우우수	①~⑤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①~⑤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1점	보통	①~⑤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①~⑤ 계획가 미흡하게 작성

3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
2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0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8점	매우우수	①~④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6점	우수	①~④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①~④의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①~④의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8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자체‧위탁’또는‘위탁’인 경우 한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 ‧ 배송 ② (자체 ‧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 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 ‧ 배송 ③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 ‧ 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
8점	매우우수	⁃ ①, ②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 ⁃ ③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
6점	우수	⁃ ①, ②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4점	보통	⁃ ①, ②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2점	미흡	⁃ ①, ②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 ⁃ ③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4점	매우우수	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①, ② 모두 마련
2점	보통	① 또는 ② 중 한가지는 미흡
0점	미흡	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4

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

대

면

(20)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① 매우 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 미흡 (0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5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제공 과정과 운영방법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5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5

④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100

[별표 2] <신 설>

[별표2] 장기요양심사 지정위원회 심사기준(갱신)

심사항목 및 세부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서

류

(88)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최근6년 이내)

①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설치·운영자(대표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근6년 이내)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 경우

<시설>

구분	급여유형	2021년	2025년	반영점수
B기관	입소시설	D등급	B등급	18점÷2회=9점 (반영점수) 9점
	점수	6점	12점

<재가>

구분	급여유형	2019년	2020년	2023년	2024년	반영점수
C기관	방문요양	B등급		A등급		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방문목욕	D등급		E등급
	점수	12점		15점
		6점		0점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최근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➀ 휴업이력(2점)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2점	①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②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➁ 폐업이력(3점)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①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2점	② 폐업 이력이 2회
0점	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연간사업계획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 연간 사업계획은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
(2) 정기평가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 정기적으로(최소 연1회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4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 실시’ 항목 0점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교육 실시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
(2) 교육 지원	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사항 확인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2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➀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➁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2)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 보관 및 처리 실태 등	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➂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➀ 서비스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➀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➁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급여제공계획에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 포함 여부 확인 □-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 기록을 하고 있는지 확인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➀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➁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 구입제품에 대해서는 제공할 때, 대여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제공하였는지와 보호자의 서명(유선시 생략)을 받았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➀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지침 비치 여부와 필요한 방역소독실시 여부 확인 □- 기관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
【방문형 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➀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➁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병원 이동 등 조치 필요성에 대해 종사자 대상 교육 여부 등 확인
【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➀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➁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 소독 매뉴얼을 비치 여부 확인 □- 소독 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위탁계약서(위탁의 경우) 등과 소독 실시에 따른 기록을 확인 … 자체, 자체 위탁, 위탁 구분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운영위원회 구성(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➀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➁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1∼2명 반드시 포함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➁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정관 확인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➁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보고하고 있다.	1점
□-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지 확인(분기별 1회 이상) □- 주요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기관의 예·결산 등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 보고 후, 시군구에 제출·보고하고 있는지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➀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➁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지 확인(분기별 1회 이상) □- 주요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복지용구】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2점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 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 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불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➀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➁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 회계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동영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등 - 회계 관계직원 및 회계지출과 관련한 내부결재권자 모두가 신원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수입원과 지출원은 모두 소속 종사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소규모일 경우 (예. 20인 이하 입소시설)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확인 ·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이 단독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법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포함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재가장기요양기관】
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➁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를 관리하고 있다.	2점
- 회계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동영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등 - 수입원과 지출원은 모두 소속 종사자로 지정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➁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➀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➁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의 예·결산서 공개 여부 확인 □-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➁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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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➁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➁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➁ 안전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➀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➁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 안전관리 담당자를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 · 원칙적으로 정과 부를 1명씩 지정(단, 병설 또는 외부용역에 맞기는 경우 1명 인정) ·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안전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소방, 가스, 전기 안전 정기점검 실시 여부 확인
【방문형 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➀ 고용계약(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➁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 급여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조건, 지급시기, 휴게시간, 연차휴가, 보험가입, 퇴직금 운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기준과 적용,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 14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 확인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➁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➂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확인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장기요양요원의 연간임금        총액’을 예산과목(세입) 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나눈 값이 인건비 지출 비율과 부합       하는지 여부로 판단

[eqn: {장기요양요원의`연간`임금`총액} over {장기요양급여수입} GEQ 인건비지출비율] ⇨ ‘적정’

[eqn: {장기요양요원의연간임금`총액} over {장기요양급여수입} PREC 인건비지출비율] ⇨‘부적정’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대상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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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 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➁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종사자 대상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적절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신규종사자 채용에 따른 건강검진(근무 시작일 전까지 제출), 모든 종사자에 대한 정기건강 검진(연 1회), 야간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등 관리 및 실시여부 확인 □-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복리후생으로 각종 포상이나 복지제도 확인 · 특별승급,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포상, 학자금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식비 지원 등

➁ 고충처리(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➁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 종사자 고충신고 및 처리 절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건의함 설치, 연락 기록 등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지 확인 · 성희롱이나 폭력 등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수급자나 가족에 대한 교육(종사자 존중 관련) 등

7

대

면

(12)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총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➀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➀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2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

100

관계법령 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0213호]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