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4-239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5-158호(2005.07.08.) 및 영월군 고시 제2020-227호(2020.10.15.)로 결정(변경)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2-27호(2022.02.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영월 군관리계획(공공청사:교정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영월군 지역개발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영  월  군  수

Ⅰ. 영월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교정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05번지 일원	127,019	증) 152.8	127,171.80	강원도고시 제2005-158호 (2005.07.08.)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1	공공청사	∘ 면적변경 기정 : 127,019㎡ 변경 : 127,171.8㎡	∘ 면적변경 -사유: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 정정

다. 영월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Ⅱ.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0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영월 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 명  칭 : 영월교도소 여성수용동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변경)

○토지이용현황(당초)	(단위:㎡)

구분	계	대	전		임	도		비 고
필 지 수	16	2	7		6	1
지 목 별	127,019	90,564	8,312		27,374	769
이용현황	127,019	대지		도로			기타
		90,564		769			35,686
구성비(%)	100	71.30	6.54		21.55	0.61

○토지이용현황(변경) 증)152.8㎡                                                   (단위:㎡)

구분	계	대	임		도		비 고
필 지 수	4	1	2		1
지 목 별	127,171.80	64,779	61,773.70		619.10
이용현황	127,171.80	대지		도로		임야
		64,779		619.10		61,773.70
구성비(%)	100	50.94	48.57		0.49

○건물현황 (변경없음)                                                             (단위:㎡)

구분	동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구조
증축	여성수용동	810.70	1774.32	지상3층	1	철근콘크리트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용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체 건축물	12,655.58	-	23,554.47	-	-		21	-	교정및군사시설 (교정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법무부장관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마.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주소	성명
		합계		127,019	증)152.8	127,171.80
1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05	도	769	감)76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 청사	국 (법무부)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 정정
2		909	대	90,525	감)90,525	-
3		909-6	대	39	감)39	-
4		1095-2	임	9,050	감)9,050	-
5		1095-3	임	13,060	감)13,060	-
6		1095-5	임	820	감)820	-
7		1095-6	임	1,765	감)1,765	-
8		1095-8	임	1,058	감)1,058	-
9		1095-20	임	1,621	감)1,621	-
10		1104	전	1,841	감)1,841	-
11		1107	전	924	감)924	-
12		1107-1	전	1,444	감)1,444	-
13		1109	전	486	감)486	-
14		1110	전	813	감)813	-
15		1205	전	1,511	감)1,511	-
16		1206	전	1,293	감)1,293	-
17		1301	대	-	증)64,779	64,779			909번지 분할
18		1301-1	도로	-	증)619.10	619.10			905번지
19		1301-2	임	-	증)32,649.60	32,649.60			909번지, 1095-2번지, 1095-3번지, 1107번지, 1110번지 일부 합병
20		1301-3	임	-	증)29,124.10	29,124.10			909번지, 1095-5번지, 1095-6번지, 1095-8번지, 1095-20번지, 1104번지, 1107-1번지, 1109번지, 1205번지, 1206번지 일부 합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