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4-65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6차) 고시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춘천시 고시 제2016-98호(2016. 3. 24.)로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도로) 결정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6-458호(2016. 12. 16.)로 실시계획인가 및 춘천시 고시 제2024-218호(2024. 4. 19.)로 실시계획인가 변경(5차)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6차)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38-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있음)

가. 면  적: (당초) 14,616㎡ (변경) 15,251㎡

나. 규  모

1) 도  로

가) 도로명 : (기정) 소로3류 765호선 → (변경) 소로3류 796호선

나) 면  적 : (기정) 1,312㎡ → (변경) 1,087㎡

2) 주차장: (기정) 1,103㎡  →  (변경) 1,065㎡

3) 녹  지: (기정) 12,201㎡  →  (변경) 13,09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춘천시장

나. 주 소: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가. 착  수  일: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5일 경과 후

나. 준공예정일: (기정) 2024. 12. 31. → (변경)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있음)

일련 번호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결정 면적	기타 면적	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기정	추곡리	1224-3	도	197	114	-	114	-	국(기획재정부)	-	-	-	주차장, 녹지
	변경	추곡리	1224-3	도	197	142	-	142	-	국(기획재정부)	-	-	-	주차장, 녹지
2	기정	추곡리	1224-5	도	6	6	-	6	-	국(기획재정부)	-	-	-	주차장
	변경	추곡리	1224-5	도	6	-	-	-	-	국(기획재정부)	-	-	-	제척
3	기정	추곡리	1224-2	도	638	76	72	148	-	국(건설부)	-	-	-	도로
	변경	추곡리	1224-2	도	638	188	-	188	-	국(건설부)	-	-	-	도로
4	기정	추곡리	136	대	1,150	452	-	452	-	춘천시	-	-	-	녹지
5	기정	추곡리	산177-2	임	4,717	1,740	-	1,740	-	춘천시	-	-	-	녹지
	변경	추곡리	산177-2	임	4,686	1,781		1,781	-	춘천시	-	-	-	녹지
6	기정	추곡리	산176-1	구	11,901	2,661	-	2,661	-	국(건설부)	-	-	-	녹지
	변경	추곡리	산176-1	구	11,901	2,662	-	2,662	-	국(건설부)	-	-	-	녹지
7	기정	추곡리	1204	유	202,540	-	100	100	-	국(건설부)	-	-	-	도로
	변경	추곡리	1204	유	202,540	506	-	506	-	국(건설부)	-	-	-	녹지,주차장,도로
8	기정	추곡리	1204-17	유	858	688	-	688	-	국(기획재정부)	-	-	-	도로, 주차장
	변경	추곡리	1204-17	유	858	619	-	619	-	국(기획재정부)	-	-	-	녹지,주차장,도로
9	기정	추곡리	138-14	대	104	104	-	104	-	춘천시	-	-	-	주차장
	변경	추곡리	138-14	대	104	-	-	-	-	춘천시	-	-	-	제척
10	기정	추곡리	1204-13	유	59	21	-	21	-	춘천시	-	-	-	주차장
	변경	추곡리	1204-13	유	59	-	-	-	-	춘천시	-	-	-	제척
11	기정	추곡리	1204-22	유	55	35	-	35	-	춘천시	-	-	-	주차장
	변경	추곡리	1204-22	유	48	48	-	48	-	춘천시	-	-	-	주차장
12	기정	추곡리	1204-14	유	127	126	-	126	-	춘천시	-	-	-	주차장
	변경	추곡리	1204-14	유	122	121	-	121	-	춘천시	-	-	-	주차장
13	기정	추곡리	138-18	전	71	71	-	71	-	춘천시	-	-	-	주차장
	변경	추곡리	138-18	전	71	-	-	-	-	춘천시	-	-	-	제척
14	기정	추곡리	1204-18	유	20	20	-	20	-	국(기획재정부)	-	-	-	주차장
15	기정	추곡리	138-13	전	125	125	-	125	-	춘천시	-	-	-	녹지
16	기정	추곡리	138-15	전	6	6	-	6	-	춘천시	-	-	-	녹지
17	기정	추곡리	116-8	대	256	256	-	256	-	춘천시	-	-	-	녹지
18	기정	추곡리	116-9	대	178	178	-	178	-	춘천시	-	-	-	녹지
	변경	추곡리	116-9	대	178	177	-	177	-	춘천시	-	-	-	녹지
19	기정	추곡리	116	대	545	533	-	533	-	춘천시	-	-	-	녹지
	변경	추곡리	116	대	545	525	-	525	-	춘천시	-	-	-	녹지
20	기정	추곡리	116-6	대	189	159	-	159	-	춘천시	-	-	-	녹지
	변경	추곡리	116-6	대	189	157	-	157	-	춘천시	-	-	-	녹지
21	기정	추곡리	116-7	대	326	283	-	283	-	춘천시	-	-	-	녹지
	변경	추곡리	116-7	대	326	284	-	284	-	춘천시	-	-	-	녹지
22	기정	추곡리	137-2	대	1,078	1,078	-	1,078	-	춘천시	-	-	-	녹지
23	기정	추곡리	138-3	대	393	393	-	393	-	춘천시	-	-	-	녹지
24	기정	추곡리	138-1	전	976	976	-	976	-	춘천시	-	-	-	녹지
25	기정	추곡리	산178-1	임	25,884	1,673	-	1,673	-	춘천시	-	-	-	녹지
	변경	추곡리	산178-1	임	25,805	2,128	-	2,128	-	춘천시	-	-	-	녹지
26	기정	추곡리	138-6	대	363	363	-	363	-	춘천시	-	-	-	녹지
27	기정	추곡리	138-9	전	1,297	1,297	-	1,297	-	춘천시	-	-	-	녹지
28	기정	추곡리	138-16	전	106	106	-	106	-	춘천시	-	-	-	도로
	변경	추곡리	138-16	전	106	4	-	4	-	춘천시	-	-	-	도로
29	기정	추곡리	139-3	전	460	456	4	460	-	춘천시	-	-	-	도로
	변경	추곡리	139-3	전	460	76	-	76	-	춘천시	-	-	-	도로
30	기정	추곡리	139-4	전	165	110	55	165	-	춘천시	-	-	-	도로
	변경	추곡리	139-4	전	165	105	-	105	-	춘천시	-	-	-	도로
31	기정	추곡리	산172-2	임	107	3	-	3	-	춘천시	-	-	-	도로
	변경	추곡리	산172-2	임	107	44	-	44	-	춘천시	-	-	-	도로
32	기정	추곡리	산172-7	도	154	132	-	132	-	춘천시	-	-	-	도로
	변경	추곡리	산172-7	도	154	13	-	13	-	춘천시	-	-	-	도로
33	기정	추곡리	140-3	전	138	138	-	138	-	춘천시	-	-	-	도로
	변경	추곡리	140-3	전	138	12	-	12	-	춘천시	-	-	-	도로
34	기정	추곡리	142-3	도	2,479	2	-	2	-	춘천시	-	-	-	도로
	변경	추곡리	142-3	도	2,479	126	-	126	-	춘천시	-	-	-	도로
35	기정	추곡리	1204-9	유	4	4	-	4	-	국(기획재정부)	-	-	-	주차장
	변경	추곡리	1204-9	유	4	-	-	-	-	국(기획재정부)	-	-	-	제척
36	추가	추곡리	116-3	대	20	2	-	2	-	춘천시	-	-	-	녹지
37	추가	추곡리	138-5	전	94	94	-	94	-	춘천시	-	-	-	녹지
38	추가	추곡리	138-7	전	85	33	-	33	-	춘천시	-	-	-	녹지
39	추가	추곡리	138-21	대	92	34	-	34	-	춘천시	-	-	-	주차장
40	추가	추곡리	139-2	전	108	73	-	73	-	춘천시	-	-	-	도로
41	추가	추곡리	140-2	전	10	10	-	10	-	춘천시	-	-	-	도로
42	추가	추곡리	1204-10	유	158	37	-	37	-	국(환경부)	-	-	-	주차장
43	추가	추곡리	1204-15	유	283	66	-	66	-	국(환경부)	-	-	-	녹지
44	추가	추곡리	1204-25	유	144	120	-	120	-	춘천시	-	-	-	주차장
45	추가	추곡리	1224-1	도	322	44	-	44	-	국(기획재정부)	-	-	-	녹지
46	추가	추곡리	산172-6	도	66	53	-	53	-	춘천시	-	-	-	도로
계	35필지				257,672	14,385	231	14,616
	41필지				258,578	15,251	-	15,251

가. 토지조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