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43호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조성사업(구역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조성사업(구역2)’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조성사업(구역2)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수여리, 가평리 일원

◦  면    적 : 67,421㎡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목    적 : 양양대교와 낙산대교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양양군 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시행기간 : (기정) 2019. 6. ~ 2024. 12.  → (변경) 2019. 6. ~ 2025. 12.

다.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시 행 자: 양양군수(건설과)

◦ 시행방식: 협의 및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방식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마.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군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 3.72km(67,421㎡)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도로개설 3.72km(B=10.0m)

공 종		단위	수 량	비 고
토 공	흙깎기	㎥	40,623
	흙쌓기	㎥	45,999
배수공	L형,다이크측구	m	5,140
	V형측구	m	1,402
	산마루측구	m	240
	보차도경계석	m	1,277
	도로경계석	m	1,211
	우수관(D600)	m	2,181
	우수맨홀(D1200)	개소	52
	종배수관(D600)	m	160
	횡배수관(D600~1000)	m	266
	수로암거(1.5×1.5, 2.0×1.5)	m	13.0
포장공	아스콘포장	㎡	23,238
	보도포장	㎡	5,383
	콘크리트포장	㎡	532
구조물공	옹벽공 외	식	1
부대공	교통안전시설 외	식	1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 재원조달계획 : 국비 및 지방비 재정투자사업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13,180	100.0
국 비		3,359	25.5
지방비	소 계	9,821	74.5
	도 비	3,303	25.1
	군 비	6,518	49.5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19 이전	2020	2021	2022	2023	비 고
합 계		13,180	4,977	4,303	500	3,400	-
국 비		3,359	3,359	-	-	-	-
지방비	도 비	3,303	-	3,303	-	-	-
	군 비	6,518	1,618	1,000	500	3,400	-

자.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카. 토지수용 또는 사용계획 조서(변경) : [별첨1] 참조

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파. 사업성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양양군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나.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

◦ 명  칭 : 남대천 유적 관광지 연결도로 조성사업(구역2)

◦ 목  적 : 양양대교와 낙산대교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양양군 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수여리, 가평리 일원

◦ 면  적 : 67,421㎡

◦ 시행기간 : (기정) 2019. 6. ~ 2024. 12.  → (변경) 2019. 6. ~ 2025. 12.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및 담당부서 비치

마.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 해당없음

바.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 이전	2020	2021	2022	2023	비 고
합 계		13,180	4,977	4,303	500	3,400	-
국 비		3,359	3,359	-	-	-	-
지방비	도 비	3,303	-	3,303	-	-	-
	군 비	6,518	1,618	1,000	500	3,400	-

◦ 재원조달 계획 : 국비 및 지방비 재정투자사업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13,180	100.0
국 비		3,359	25.5
지방비	소 계	9,821	74.5
	도 비	3,303	25.1
	군 비	6,518	49.5

사.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아.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사유지 협의에 의한 취득

자.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차. 공구분할 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타.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 별첨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

구분	소재지 (손양면)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합 계				711,822	67,421
1	송현리	466-2	철	162	48	국(국토교통부)	-
2	송현리	467-2	철	56	1	국(국토교통부)	-
3	송현리	467-1	하천	142	5	국(환경부)
4	송현리	628	도로	6,006	671	국(국토교통부)	-
5	송현리	466-3	하천	113	45	양양군	-
6	송현리	464-3	제방	332	332	양양군	-
7	송현리	465	제방	102	102	양양군	-
8	송현리	471-1	제방	141	13	양양군	-
9	송현리	463-8	제방	1,830	822	양양군	-
10	송현리	463-5	제방	1,737	569	양양군	-
11	송현리	458-1	제방	282	230	강원도	-
12	송현리	457-5	제방	73	73	양양군	-
13	송현리	448-18	도로	566	90	국(건설부)	-
14	송현리	448-9	전	198	194	양양군	-
15	송현리	448-7	전	30	30	국(재정경제원)	-
16	송현리	435-5	전	10	10	노*남	수여리 165
17	송현리	435-4	도로	69	69	양양군	-
18	송현리	627	하천	176,171	138	국(국토교통부)	-
19	송현리	435-9	전	17	17	강원도	-
20	송현리	435-7	전	2	2	강원도	-
21	송현리	435-8	전	1	1	강원도	-
22	송현리	627-11	전	248	229	강원도	-
23	송현리	627-7	하천	10,422	4,156	국(환경부)	-
24	송현리	627-17	잡	23	1	한국수자원관리국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3-1
25	송현리	499-3	임야	56	35	양양군	-
26	송현리	499-1	제방	1,372	739	국(환경부)	-
27	송현리	466-1	제방	271	257	양양군	-
28	송현리	464-5	전	148	39	강원도	-
29	송현리	464-6	전	9	9	양양군	-
30	송현리	464-4	전	3	3	강원도	-
31	송현리	463-21	전	12	12	양양군	-
32	송현리	463-18	전	387	372	강원도	-
33	송현리	463-20	전	68	64	강원도외 2인	-
34	송현리	459-2	전	61	47	강원도	-
35	송현리	463-19	전	129	116	강원도 외 2인	-
36	송현리	463-6	전	159	10	강원도 외 2인	-
37	송현리	458-6	잡	129	129	양양군	-
38	송현리	457-10	잡	40	40	양양군	-
39	송현리	457-9	잡	20	20	강원도	-
40	송현리	448-25	도로	1,592	1,575	국(건설부)
41	송현리	448-5	전	33	33	양양군
42	송현리	448-22	도로	155	155	양양군	-
43	송현리	448-14	전	39	39	양양군	-
44	송현리	448-6	도로	36	33	국(국토교통부)	-
45	송현리	448-8	도로	88	86	국(국토교통부)	-
46	송현리	448-21	전	2	2	양양군
47	송현리	435-6	전	32	32	양양군	-
48	송현리	435-10	전	33	16	양양군	-
49	송현리	627-23	전	77	70	강원도
50	송현리	627-26	전	39	19	양양군 외 1인
51	송현리	627-10	전	107	66	강원도	-
52	송현리	627-25	잡	2	2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3-1
53	송현리	627-29	잡	100	60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3-1
54	송현리	627-28	잡	19	5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3-1
55	송현리	627-5	잡	1,013	10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3-1
56	송현리	627-27	전	81	63	김*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미륵길 40, 102동 502호(양양양우내안애아파트)
57	송현리	627-24	전	257	109	김*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미륵길 40, 102동 502호(양양양우내안애아파트)
58	송현리	498-2	제방	24	24	강원도	-
59	송현리	498-4	잡	707	642	강원도	-
60	송현리	499-2	임야	12	12	양양군	-
61	송현리	498-5	잡	35	35	양양군	-
62	송현리	498-1	제방	555	555	국(환경부)	-
63	송현리	627-1	제방	3,184	376	국(환경부)	-
64	송현리	497-1	제방	55	55	국(환경부)	-
65	송현리	496-1	제방	161	161	국(환경부)	-
66	송현리	497	임야	439	5	국(재정경제원)	-
67	송현리	497-3	임야	38	38	국(재정경제원)	-
68	송현리	496	임야	244	3	국(재정경제원)	-
69	송현리	496-3	임야	31	31	국(재정경제원)
70	가평리	111-6	임야	26	26	강원도	-
71	송현리	365-5	도로	755	62	양양군	-
72	송현리	368-10	도로	555	282	국(국토교통부)	-
73	송현리	411-3	도로	56	26	이*익	371
74	송현리	622-2	도로	12,552	20	국(국토교통부)	-
75	송현리	454-9	도로	246	219	양양군	-
76	송현리	451-6	도로	81	81	양양군	-
77	송현리	454-10	전	198	198	양양군	-
78	송현리	450-2	도로	202	202	양양군	-
79	송현리	368-7	구거	106	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0	송현리	629-2	구거	1,144	22	국(농림수산부)	-
81	송현리	453-2	도로	2,344	1,835	양양군	-
82	송현리	451-8	전	65	7	양양군	-
83	송현리	448-20	도로	956	185	국(건설부)	-
84	송현리	451-2	도로	147	147	양양군	-
85	송현리	450-3	도로	10	6	양양군	-
86	수여리	92-4	잡	478	478	양양군	-
87	수여리	91-2	답	33	33	국(국토교통부)	-
88	수여리	92-7	구거	273	2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9	수여리	116-1	잡	79	79	양양군	-
90	수여리	115-2	구거	53	53	서*찬 외 1인	서울시 관악구 대학12길
91	수여리	115-4	잡	286	286	양양군	-
92	수여리	115-1	구거	30	3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3	수여리	산11-4	임야	589	573	양양군	-
94	수여리	114-1	잡	37	37	양양군
95	수여리	93-3	잡	466	79	양양군	-
96	수여리	93-2	구거	374	272	양양군	-
97	수여리	산10-1	임야	2,850	2,850	양양군	-
98	수여리	380	하천	12,407	669	국(환경부)	-
99	수여리	381	도로	919	655	국(국토교통부)	-
100	수여리	산9-10	임야	277	277	임*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204동 1804호(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101	수여리	110-3	하천	314	314	국(국토교통부)	-
102	수여리	109-4	하천	1,206	1,111	국(건설부)	-
103	수여리	109-1	구거	20	6	양양군	-
104	수여리	107	하천	231	42	국(국토교통부)	-
105	수여리	산8	임야	3,174	9	국(기획재정부)	-
106	가평리	산48	임야	4,959	6	한화호텔앤드 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107	가평리	462	하천	203,481	1,144	국(환경부)	-
108	가평리	320-7	전	5	5	강원도	-
109	가평리	326	전	74	74	국(재정경제원)	-
110	가평리	320-6	전	84	84	강원도	-
111	가평리	320-5	전	6	6	강원도	-
112	가평리	320-1	구거	298	79	국(환경부)	-
113	가평리	257	임야	216	202	양양군	-
114	가평리	257-1	하천	177	19	국(환경부)	-
115	가평리	71-1	도로	2,493	117	양양군	-
116	수여리	70-5	도로	284	15	양양군	-
117	수여리	70-11	대지	65	65	양양군	-
118	수여리	90-11	답	29	29	양양군	-
119	수여리	90-7	도로	522	267	양양군	-
120	수여리	90-2	도로	159	58	국(국토교통부)	-
121	수여리	382	도로	810	48	국(국토교통부)	-
122	수여리	93-1	전	496	185	양양군	-
123	수여리	110-5	전	108	108	강원도	-
124	수여리	110-1	전	1,029	11	이*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 26-20, 401호(송파동)
125	수여리	109-6	전	565	565	양양군	-
126	수여리	108-4	전	540	207	국(재정경제원)	-
127	가평리	324-3	구거	4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8	가평리	325-3	하천	13	13	강원도	-
129	가평리	326-1	하천	91	91	국(국토교통부)	-
130	가평리	320-8	전	348	348	김*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8, 314동 803호(상도동,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131	가평리	320-4	전	67	12	양양군	-
132	가평리	산46-2	임야	395	395	양양군 외 2인	-
133	가평리	산46-1	임야	24	24	강원도	-
134	가평리	산46	임야	2,655	112	이*한 외 2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49, 1006동 402호 (광장동, 현대파크빌)
135	가평리	463	도로	1,488	501	국(국토교통부)	-
136	가평리	산44-3	임야	4,526	4,099	양양군	-
137	가평리	산43-2	임야	307	307	양양군	-
138	가평리	256-2	임야	61	61	이*사	상운리 222
139	가평리	산43-1	임야	93	93	강원도	-
140	가평리	256-1	임야	44	44	양양군	-
141	가평리	255	하천	1,478	129	국(환경부)	-
142	가평리	254-2	구거	255	255	강원도	-
143	가평리	254-1	하천	1,161	777	국(환경부)	-
144	가평리	249-2	구거	240	86	국(환경부)	-
145	가평리	252-3	답	220	220	강원도	-
146	가평리	249	하천	1,127	376	국(환경부)	-
147	가평리	250-5	답	690	655	강원도 외 1인
148	가평리	250-3	답	2,308	218	함*영 외 1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65-1
149	가평리	248-2	하천	4,544	1,850	강원도	-
150	가평리	223-44	구거	605	494	강원도	-
151	가평리	223-50	구거	90	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2	가평리	227-3	구거	7	6	최*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내곡길 18, 101동 906호 (하이팰리스아파크)
153	가평리	461	도로	14,319	590	국(국토교통부)	-
154	가평리	227-6	대지	74	74	최*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내곡길 18, 101동 906호 (하이팰리스아파크)
155	가평리	244-2	전	669	590	강원도	-
156	가평리	243-2	하천	4,234	1,453	국(환경부)	-
157	가평리	244-1	전	263	260	강원도	-
158	가평리	243-4	전	75	75	강원도	-
159	가평리	243-3	전	1,149	950	강원도	-
160	가평리	243-5	전	74	74	양양군	-
161	가평리	238-25	임야	29	11	강원도	-
162	가평리	238-28	임야	141	141	양양군 외 17인	-
163	가평리	238-16	임야	189	189	양양군
164	가평리	238-15	임야	630	485	최*삼 외 1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493-2 노곡아파트 가동 501호
165	가평리	238-29	임야	354	331	양양군	-
166	가평리	241	하천	106	50	국(국토교통부)	-
167	가평리	238-3	임야	18,420	1,880	양양군	-
168	가평리	239	전	1,021	9	최*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19-1403
169	가평리	254-8	답	8	8	이*현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0, 206동 2102호(걸포동, 오스타파라곤)
170	가평리	254-6	답	100	96	이*현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0, 206동 2102호(걸포동, 오스타파라곤)
171	가평리	254-7	답	30	29	이*현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0, 206동 2102호(걸포동, 오스타파라곤)
172	가평리	253-5	답	23	23	양양군	-
173	가평리	253-4	답	1	1	강원도
174	가평리	253-3	답	3	3	강원도	-
175	가평리	252-6	답	39	24	강원도	-
176	가평리	252-7	구거	113	96	강원도	-
177	가평리	252-8	답	190	186	강원도	-
178	가평리	251-6	답	2	2	손*규	77
179	가평리	251-7	답	5	5	손*규	77
180	가평리	223-51	구거	128	1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1	가평리	223-47	임야	105	105	양양군	-
182	가평리	223-33	임야	1,416	24	오*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56 삼익세라믹아파트 101동 803호
183	가평리	223-46	임야	47	47	양양군 외 14인	-
184	가평리	223-32	임야	935	6	강*식 외 14인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7동 103호
185	가평리	223-49	임야	620	620	김*영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7 반도아파트 102동 301호
186	가평리	227-1	대지	78	48	최*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내곡길 18, 101동 906호 (하이팰리스아파트)
187	가평리	227-5	대지	3	3	최*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내곡길 18, 101동 906호 (하이팰리스아파트)
188	가평리	227-4	대지	1,399	260	최*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내곡길 18, 101동 906호 (하이팰리스아파트)
189	가평리	243-6	전	97	97	함*호	234
190	가평리	238-26	임야	1	1	박*순	서울 마포구 국덕동 371 국덕삼성아파트 104동 2105호
191	가평리	238-31	임야	79	79	양양군	-
192	가평리	238-27	임야	81	81	양양군	-
193	가평리	238-4	임야	8,756	2,116	양양군	-
194	가평리	238-6	제방	90	78	국(환경부)	-
195	가평리	29-9	제방	26,838	6,841	국(환경부)	-
196	가평리	462-2	하천	30	27	국(환경부)
197	가평리	29-28	전	951	91	이*능 외 3인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0라길
198	가평리	29-26	전	1,653	177	손*인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평길129번길 14-3
199	가평리	29-22	전	388	276	강원도	-
200	가평리	29-20	전	1,653	420	손*문	77
201	가평리	29-27	전	3,306	377	김*수 외 1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미륵길 40, 101동 603호 (양양양우내안애아파트)
202	가평리	29-24	목	542	327	양양군	-
203	가평리	25	도로	19,827	2,462	양양군	-
204	가평리	29-25	목	42	42	양양군	-
205	가평리	57-4	전	988	96	이*수	양양읍 남문리 250-5 현대연립 다-101
206	가평리	60-3	전	1,587	422	손*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2-1 단풍마을휴먼시아 1109-1803
207	가평리	60	잡	570	135	손*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2-1 단풍마을휴먼시아 1109-1803
208	가평리	59-8	임야	6,481	795	박*영 외1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12동 805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09	가평리	59-12	임야	958	958	강원도	-
210	가평리	59-7	전	2,161	263	박*영외 1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12동 805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11	가평리	59-11	전	53	53	강원도	-
212	가평리	59-9	임야	4,526	174	박*영외 1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12동 805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13	가평리	59-13	임야	134	134	강원도	-
214	가평리	39-1	임야	2,893	37	손*영 외 1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84번길 84, 109동 205호
215	가평리	33	전	5,678	1,561	백*자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80, 203동 1803호(약대동,부천아이파크)
216	가평리	26	전	291	291	양양군	-
217	가평리	27	전	331	39	이*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2길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