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4-970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정  선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허가 취소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 번	허가번호	대지위치	건축주 인적사항		공시송달 사유
			성 명	주 소
1	2018-도시건축과 -신축허가-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505	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45길 **	반송 (수취인불명)
2	2019-도시과 -증축허가-1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43	권○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명주내길 **	반송 (이사불명)
3	2020-도시과 -신축허가-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302 외 1	한○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무릉1로 **	반송 (이사불명)

3. 관련근거: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청문일시 및 장소

연 번	건축주	청문일시	청문장소
1	김○진	2024.9.23.(월) 14:00	○정선군청 기획관 청문감사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2	권○명	2024.9.23.(월) 15:00
3	한○엠	2024.9.23.(월) 16:00

5. 의견제출: 정선군청 도시과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6. 공고기간: 2024. 9. 3. (화) ~ 9. 20. (금) (17일 간)

7.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기타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건축팀(033-560-24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강원도보 발간규정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