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4-74호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9월  6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낙후된 주거밀집지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군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및 여량면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국 42D	10	주간선 도로	14,764	여량도시지역경계 여량면 여량리 228대	임계도시지역경계 임계면 송계리 803-15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28호 (2010.7.23.)	-
변경	소로	1	국 42D	10	주간선 도로	14,764	여량도시지역경계 여량면 여량리 228대	임계도시지역경계 임계면 송계리 803-15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28호 (2010.7.23.)	여량가압장과 43㎡ 중복결정

나)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국 42D	소로1-국 42D	∘ 수도공급설비와 중복결정 - 중복면적 : 43㎡	∘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가압장) 신설을 위해 군계획시설 도로와 수도공급설비를 중복결정 하고자 함

2)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7	고한 가압장	고한읍 고한리 358-5	-	증)	134	134	-	-
신설	18	고한 배수지	고한읍 고한리 산177-30	-	증)	192	192	-	-
신설	19	여량 가압장	여량면 유천리 218-4일원	-	증)	54	54	-	소로1-국42D와 43㎡ 중복결정
신설	20	여량 배수지	여량면 유천리 83-3	-	증)	70	70	-	-

나)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	고한 가압장	∘ 수도공급설비(가압장) 신설 - A = 134㎡	∘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가압장) 신설
18	고한 배수지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 A = 192㎡	∘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배수지) 신설
19	여량 가압장	∘ 수도공급설비(가압장) 신설 - A = 54㎡	∘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가압장) 신설
20	여량 배수지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 A = 70㎡	∘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배수지) 신설

라.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실음생략

▣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고한읍 고한리	358-5	도	8,106	111	정선군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가압장
2	고한읍 고한리	산177-16	구	14,499	23	국(환경부)	세종특별자치도 도움6로 11				가압장
3	고한읍 고한리	산177-30	임	17,400	192	정선군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배수지
4	여량면 유천리	218-4	도	174	24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도 도움6로 11				가압장
5	여량면 유천리	218-7	도	703	30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도 도움6로 11				가압장
6	여량면 유천리	83-3	도	1,459	7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도 도움6로 11				배수지
계				42,341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