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4-73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주차장 5)에 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9월  6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2)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 5	□ A=2,669㎡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 건축면적 : 1,316.35㎡ - 연 면 적 : 2,502.60㎡	경미한 사항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고한읍 고한리	104-3	주차장	1,880	55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2	고한읍 고한리	104-52	대	353	250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3	고한읍 고한리	104-55	도로	49	49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4	고한읍 고한리	104-60	대	936	858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5	고한읍 고한리	104-63	도로	168	144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6	고한읍 고한리	104-68	대	617	357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7	고한읍 고한리	산1-129	임야	2,508	474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8	고한읍 고한리	산1-130	철도	2,293	118	세종특별자치도 도움6로 11	국(국토 교통부)
계				8,804	2,801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2,669	증) 132	2,801	강원도고시 제207호 (98.10.15)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주차장	∘ 면적 변경 -A=2,669㎡ → 2,801㎡ 증) 132㎡	∘ 실시설계를 반영한 주차장 구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