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4-70호

정선(북평) 군관리계획(도로:소로3-25호선)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군 고시 제2021-93호(2021. 7. 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북평)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2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도로:소로3-25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8월  3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3-1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3-25호선)

2) 명   칭 : 북평 소3-25호(북평초교 옆) 군계획시설 개설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도로)	소로3-25	□ L=195m, B=6m	□ 도로개설 A=1,059㎡ - L=177m, B=6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정선 군관리계획(도로:소로3-25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195	중로1-2 북평리 63-64도	북평리 63-2체	일반 도로		정선군 고시 제2021-93호 (2021.7.9.)
변경	소로	3	25	6	국지 도로	195	중로1-2 북평리 63-64도	북평리 63-2체	일반 도로		정선군 고시 제2021-93호 (2021.7.9.)	선형 변경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25	소로3-25	∘ 도로선형(면적) 변경 - A=1,189㎡ → 1,200㎡, 증) 10㎡	∘ 도로이용 편의를 고려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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