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1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재입법예고 사유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위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사서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도 의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약칭, 조 제목 등 문장 정비와 상위규정을 중복기재한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기 입법예고(‘24.7.26.~8.16.)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여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립 공공·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위한 사서요건 신설 및 용어 변경

○ 띄어쓰기, 약칭, 조 제목, 문장 정비로 조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상위규정을 중복기재한 조문 등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정비

○ 위원회 관련 조문의 순서 수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33-249-2701

○ 팩스 : 033-249-4052

○ E-mail : lovecwg@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1부 : 붙임 1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2024-81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1.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

2.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위원회

제5조(구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한다.

제3장 도서관 지원 등

제10조(도서관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대학도서관·전문도서관의 통합이용·공동수서·공동보존 등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서요건은 별표1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등록한 공립 공공도서관이 영 제28조제2항의 사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 추진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제12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관련 행사 개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개최 지원

2.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별표 1]

공립 도서관의 사서요건(제11조제3항 관련)

1. 기본요건

구 분	사서요건
공립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등 포함)	3명 이상
공립 작은도서관	1명 이상 둘 수 있음

2. 추가요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구 분

계산식

공립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등 포함)

지역중앙관

사서 수 =	도서관 면적 –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거점도서관

사서 수 =	도서관 면적 – 33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분 관

-

비고  1.“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도서관 면적”이란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에 이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공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도서관의 지위	[ ] 지역중앙관 [ ] 거점도서관 [ ] 분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도서관의 역할	[ ] 지역중앙관 [ ] 거점도서관 [ ] 분관
사 서	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시 설	부 지	면 적	㎡
	건 물	전 체 면 적	㎡
		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
		공 용 면 적	㎡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 수
	기계 ㆍ 기구
도 서 관 자 료	도 서	권
	연속간행물	종
	비도서자료	종
	그 밖의 자료
297mm×210mm[백상지 80g/㎡]

붙임 2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작성 서식

□ 작 성 자 : 소속 / 성명 / ☎ 000-000-0000

□ 검토의견

조례 개정안	수 정 안	검 토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