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기간/대상 : 2024.7.1.(월)~8.31.(토) (2개월간) / 전 국민
공모 주제
① 일상생활·경제활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②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규제 특례
- ① 규제개선 과제 예시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법에 의해 음식을 먹는 공간과 다른업종의 매장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꽃 카페, 당구장 내 음식 판매 등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개선방안 : 식품 조리·제공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고 영업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형태인 영업을 한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② 규제특례 예시
- 현황 및 문제점 : ㅇㅇ군의 경우, 군부대가 이전하여 군사시설을 군사기지법 제4조에 의해 해체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 도지사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제출방법 : 제안서 작성 후 , 우편 이메일 제출
- 우편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규제혁신과(혁신총괄팀)
- 이메일 : kmk06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 관련문의 : 033-249-4747
심사기준 : 3개 항목 100점
| 규제개선 과제 | 효과성 45점 | 실현가능성 35점 | 창의성 20점 |
|---|---|---|---|
| 규제특례 | 효과성 40점 | 실현가능성 30점 | 창의성 30점 |
수상자발표 및 시상 : 시상규모 4명
- 상장(훈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상품권(지류)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미선정 가능 : 24년 10월 예정
최우수 1명 100만원 / 우수 1명 80만원 / 장려 2명 60만원
일상생활·경제활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모 안내
- 연락처 :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 033-249-4747)
- 연락처 : 우편*, 이메일(kmk0621@korea.kr) 제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고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고문
제안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안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규제 여부 판단 기준(행정규제기본법)
규제 여부 판단 기준(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