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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 율 (B/A)	비 고
합 계	3,640,849	9,492	0.26%
일반운영비	3,640,849	5,415	0.15%
여 비		1,380	0.04%
업무추진비		1,556	0.04%
직무수행경비		889	0.02%
자산취득비		25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133,984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기본경비	5,979	9,038	9,183	9,277	9,492
비 율 (%)	0.19%	0.28%	0.28%	0.25%	0.26%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886㎡가 적어 2015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에 패널티를 받지 않아

청사분야 보통교부세 감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강원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원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18,809㎡	24,695㎡	△5,886㎡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640,849	307,763	8.45%
인건비(101)	3,640,849	241,476	6.63%
직무수행경비(204)		8,147	0.22%
포상금(303)		12,392	0.34%
연금부담금 등 (304)		40,748	1.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3,133,984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인건비(B)	225,630	243,417	280,402	300,726	307,763
인건비비율(B/A)	7.2%	7.66%	8.59%	8.22%	8.45%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40,849	2,104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640,849	698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06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세부내역은 [별첨2] 참조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133,984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업무추진비	1,833	1,800	1,903	2,007	2,104
비율 (%)	0.06%	0.06%	0.06%	0.05%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건수	국외여비 집행액(백만원)	총 출장인원(명)	비 고
장기 교육훈련과정 등 245건	1,807	663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대상통계목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 국외업무여비(202-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제화여비(202-04)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3] 참조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640,849	3,173	0.09%	44	72,1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정원 : 44명 (’14.12.31 현재)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133,984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의 회 경 비	2,919	3,316	3,301	3,377	3,173
의 원 정 수	47	47	47	47	4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9%	0.1%	0.1%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62,108	70,548	70,237	71,842	72,115

▸ 의회경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4	44	2,584천원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

☞ 강원도 의회의 국외여행 주요 집행액 내용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 및 국외연수를 통한 대회 이후 사후활용 등      선진지 방문 경비이며,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의원 정수 44명을      기준으로 1인당 2,58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4~1.17	나가노동계올림픽시설 시찰	일본	의원 1 (공무원 2)	2
2.6~2.10	소치동계올림픽 참관(동계특위)	러시아	의원 7 (공무원 1)	7
9.26~10.3	공무국외연수(교육위)	이탈리아	의원 8 (공무원 2)	29
9.28~10.6	공무국외연수(사문위)	터키, 그리스	의원 8 (공무원 2)	29
9.28~10.5	공무국외연수(농수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의원 10 (공무원 2)	36
10.2~10.10	국외 접경지역 평화공원 조성사례 비교시찰	독일, 노르웨이	의원 1 (공무원 1)	4
10.14~10.16	제5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수행	중국	의원 4 (공무원 2)	3
10.27~10.31	제10차 WIEF 두바이포럼 참석	두바이	의원 1	3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773	3,640,849	6,504	0.18%	1,127천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4,083	4,485	4,555	5,296	5,773
세출결산액 (B)	3,133,984	3,177,747	3,265,161	3,656,945	3,640,849
맞춤형 복지비 (C)	3,747	3,772	4,739	6,185	6,504
비율 (%)(C/B)	0.12%	0.12%	0.15%	0.17%	0.18%
1인당 평균배정액 (C/A)	918천원	841천원	1,041천원	1,168천원	1,127천원

▸대상인원 증가 사유는 신규 수혜인원(기간제 근로자) 확대에 기인함

▸‘14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기간제 근로자 지급 인원 증가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98,123	12,785	6.45%
시설비 (401-01)	187,616	12,785	6.81%
감리비 (401-02)	9,751	△255	△2.62%
시설부대비 (401-03)	757	255	33.6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37,708	202,210	155,588	187,707	198,12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594	1,164	6,714	19,656	12,785
비율 (%)(B/A)	2.35%	0.58%	4.32%	10.47%	6.45%

☞ 2013년도 국가 세입원에 대한 징수 저조로 국비지원 시기가 연말로 몰리면서 지출원인행위가 크게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도 지출원인행위액은 전년대비 72억원 감소하였으나 국비에 대한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도로서는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었음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5,397	34,101	△1,296
지 방 세	33,703	30,835	△2,868
세외수입	1,694	3,266	△1,5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도는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TF구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로 징수율 재고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46,603	72,336	52,772	35,397	34,101
지 방 세	43,325	69,003	51,034	33,703	30,835
세외수입	3,278	3,333	1,739	1,694	3,266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11년도는 골프장 등 대형업체의 체납액 발생으로 평년 대비 높았음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300	1,825	1,825	1,825
제1금고	농협은행	‘14.0101~ ‘17.12.31.	5,500	1,375(1추)	1,375	1,375 (‘14.9.1.)
제2금고	신한은행	‘14.0101~ ‘17.12.31.	1,800	450(1추)	450	450 (‘14.9.1.)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