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6차
문화유산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5. 6. 5.(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4명( 최영철 위원장 외 3인 )

- 위    원 : 최영철·최장순·홍성익·김재홍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춘천 천전리지석묘군 주변 파크골프장 조성

2. 춘천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주변 지하수 개발

3. 원주 김두한가옥 주변 공장 신축

4. 강릉 난설헌시집 목판초간본 보존처리

5. 속초 김종우가옥 주변 농업용창고 별동 증축

6. 횡성 중금리삼층석탑 주변 데크길 조성

7. 고성 간성향교 주변 위험목 제거

8. 양양향교 주변 향교사무실 신축

【심의사항】

1. 춘천 천전리지석묘군 주변 파크골프장 조성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기념물 「천전리지석묘군」주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천전리지석묘군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2, 1259번지

- 사업내용 : 편입면적 517.17㎡, 파크골프장 조성(수목 및 잔디 심기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권고사항 : 교목성 수종을 홀과 홀 사이에 적정 거리에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등

친환경 설계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원안가결 4명

2. 춘천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주변 지하수 개발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자연유산 「춘천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주변 지하수 개발 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춘천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동면 만천리 416-1번지

- 사업내용 : 농업용 관정, 굴착깊이 80m, 굴착구경 150m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굴착작업 및 사용시 소음발생에 주의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조건부 가결 4명

3. 원주 김두한가옥 주변 공장 신축

가. 제안사항

원주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김두한가옥」주변 공장 신축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공장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김두한가옥

❍ 신청내용

-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852-4, 852-5번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3,225㎡, 건축면적 636.72㎡, 연면적 636.72㎡, 지상1층, 2동, 일반철골구조, 최고높이 8.4m 등

라. 의결사항

❍ 유   보

- 주변 현황 단면도(김두한가옥 포함), 식재 상세 계획 등 관련 도면 보완 후 위원회 현지심의 진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유보 4명

4. 강릉 난설헌시집목판초간본 보존처리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난설헌시집목판초간본」 보존처리 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을 보존처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난설헌시집목판초간본

❍ 신청내용

- 사업내용 : 난설헌시집목판초간본 보존처리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원안가결 4명

5. 속초 김종우가옥 주변 농업용창고 별동 증축

가. 제안사항

속초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김종우가옥」 주변 단독주택 부지내 농업용 창고 별동 증축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농업용창고 별동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김종우가옥

❍ 신청내용

- 위    치 : 속초시 도문동 1179-2번지

- 사업내용 : 농업용창고 별동 증축, 건축· 연면적 52.38㎡, 지상1층,

h=6.2m, 경량철골구조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건축물 높이, 입면 정비 후 관계전문가(최영철 위원)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조건부 가결 4명

6. 횡성 중금리삼층석탑 주변 데크길 조성

가. 제안사항

횡성군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중금리삼층석탑」 주변 데크길 조성 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중금리삼층석탑

❍ 신청내용

-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51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데크로드 294.5m(1구간 163.7, 2구간 130.8), B=1.8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6명

7. 고성 간성향교 주변 위험목 제거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간성향교」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위험목을 제거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간성향교

❍ 신청내용

- 위    치 :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산58번지

- 사업내용 : 재해우려 잣나무 및 소나무 6본 제거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 시행 전 관계전문가(박완근 위원)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조건부 가결 4명

8. 양양향교 주변 향교사무실 신축

가. 제안사항

양양군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양양향교」주변 향교 사무실 신축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경계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양양향교

❍ 신청내용

- 위    치 :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297번지

- 사업내용 : 사무실 신축, 건축면적 및 연면적 40.5㎡,  지상1층, 높이 4.3m 등

라. 의결사항

❍ 부   결

- 전체적인 정비계획수립 등 배치 축선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부결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