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71호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산업단지계획 주요 변경사항

◦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변경 반영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반영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 위치 : (기정)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1번지 일원

◦ 면적 : 315,436.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향후 철원군의 입지적 이점을 살리고 적극적인 산업유치 및 육성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집적효과를 유발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시 행 자 : 철원군수

◦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0년 03월 ~ 2023년 12월

◦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업 종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계		208,007.3	100.0
NT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11,755.9	5.7
NT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664.3	9.5
NT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1,997.8	29.7
NT	24.1차금속 제조업	7,036.8	3.4
환경	25.금속가공제품	6,573.3	3.2
IT	26.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2,814.1	25.3
NT	27.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391.2	2.1
ET,NT	28.전기장비제조업	20,707.1	10.0
NT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897.2	7.2
NT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169.6	3.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315,436.2	100.0
		(10,755)
산업시설		208,007.3	65.9
지원시설	연구시설	16,493.4	5.2
공공시설	소계	90,935.5	28.9
	주차장	2,496.5	0.8	1개소
	수질오염 방지시설	5,383.1	1.7	오폐수처리장 1개소
	유수지	5,418.4	1.7	1개소
	도로	51,995.8	16.5	10개노선
		(10,755)	(-)
	공원	2,810.9	0.9	소공원 1개소
	녹지	22,830.8	7.2	완충녹지 4개소

※ ( )는 구역 외의 진입도로 면적이며, 대상지 총 면적에서 제외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0 (1)	3,169 (765)	51,995.8 (10,755)	3	885	18,917.8	4	1,521	23,414	3 (1)	763 (765)	9,664 (10,755)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9 (1)	3,159 (765)	51,881.8 (10,755)	3	885	18,917.8	4	1,521	23,414	2 (1)	753 (765)	9,550 (10,755)	1류가각:383㎡ 2류가각:596㎡ 3류가각:513㎡ (1,575)
소로	1	10	114	-	-	-	-	-	-	1	10	114	3류가각:34㎡
기타	-	-	-	-	-	-	-	-	-	-	-	-

※(  )는 구역외 도로(중로 3-3호선) 면적임

(나)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15	집산도로	544	중로2-3	중로2-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6,927 (396)
기정	중로	1	1	21	보조 간선도로	177	중로1-3	중로2-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914 (202)
기정	중로	1	2	21	보조 간선도로	234	중로1-3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4,991 (90)
기정	중로	1	3	21	주 간선도로	474	국도 43호선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012.8 (91)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554	중로1-3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8,427 (104)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67	중로2-1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4,172 (170)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03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122 (100)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97	중로1-3	중로1-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7,693 (222)
기정	중로	3	1	12 ~15	집산도로	544	중로2-3	중로2-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6,927 (396)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09	중로2-3	중로1-3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2,623 (117)
기정	중로	3	3	12	보조 간선도로	765	중로1-2	면도 103호선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755 (1,575) 구역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0	중로3-1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14 (34)

※ 비고의 내용은 대상지 내 도로 면적이며, (  )는 가각부의 면적임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496.5
기정		주차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9번지 일원	2,496.5	2010.3.19 (강고제2010-73호)

3)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2,810.9
기정		휴식 공원	소공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4번지 일원	2,810.9	2013.4.25 (강고제2013-147호)

4)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4개소	22,830.8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11번지 일원	9,358.3	2010.3.19 (강고제2010-73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3번지 일원	1,003.2	2013.4.25 (강고제2013-147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12번지 일원	6,018.5	2010.3.19 (강고제2010-73호)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12-4번지 일원	6,450.8	2010.3.19 (강고제2010-73호)

5)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418.4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1번지 일원	5,418.4	2010.3.19 (강고제2010-73호)

6)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383.1
기정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2번지 일원	5,383.1	2010.3.19 (강고제2010-73호)

7)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가) 생활폐기물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철원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과 불연성, 음         식물은 각각의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토록 계획

(나)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은 인근지역의 위         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

8)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상수도

구분	용수량(㎥/일)	상수공급계획	비고
계	1,700.3
공업용수	1,588.6	신설정수장을 통한 용수공급
생활용수	111.7	김화정수장(Q=9,000㎥)을 통한 용수공급

(나) 하수도

구분	오․폐수량(㎥/일)	오․폐수처리계획	비고
계	1,511.94
공장폐수	1,427.20	오수관로를 통해 지구내 신설 오․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차집 되어 수질환경 기준치 이하로 정화시켜 방류
생활오수	84.74

9)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전 력(변경없음)

구 분	설비용량(kVA)	공급원	비고
전력	23,894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점에서 공급

(나) 통 신(변경없음)

구 분	통신수요량(회선)	통신공급계획	비고
통신	1,503	KT 철원지사에서 공급

(다) 에너지(변경없음)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에너지공급계획	비고
에너지	354,490	사업지구 내 각 수요처별로 LPG 저장소 설치 또는 저장용기를 이용하여 수송․저장하여 사용

10) 지구외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보조진입도로 : 면도 103호선(지구계 동측)과 연결되는 보조진입도로 신설 계획

나) 용수공급시설 : 산업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하여 동측에 계획예정인 신설배수지를 활용할 계획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보조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진입로 (동측)	- 연 장 : 약 765m - 폭 원 : 12m	면도 103호선 연결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5,383.1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2번지 일원	5,383.1

다.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상수공급계획	비 고
합 계	1,700.3
공업용수	1,588.6	신설정수장을 통한 용수공급
생활용수	111.7	김화정수장(Q=9,000㎥)을 통한 용수공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변경없음, 첨부1)

9. 지형도면 고시(변경)

◦ 명    칭 :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기정)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1번지 일원

◦ 면    적 : 315,436.2㎡

◦ 고시도면 : 게재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투자유치과(☎033-249-2747) 및 철원군청 경제진흥과(☎45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철원군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향후 철원군의 입지적 이점을 살리고 적극적인 산업유치 및 육성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집적효     과를 유발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 유치업종(변경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     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315,436.2	100.0
		(10,755)
산업시설		208,007.3	65.9
지원시설	연구시설	16,493.4	5.2
공공시설	소계	90,935.5	28.9
	주차장	2,496.5	0.8	1개소
	수질오염 방지시설	5,383.1	1.7	오폐수처리장 1개소
	유수지	5,418.4	1.7	1개소
	도로	51,995.8	16.5	10개노선
		(10,755)	(-)
	공원	2,810.9	0.9	소공원 1개소
	녹지	22,830.8	7.2	완충녹지 4개소

※ ( )는 구역 외의 진입도로 면적이며, 대상지 총 면적에서 제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기정)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1번지 일원

◦ 면적 :  315,436.2㎡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0년 03월 ~ 2023년 12월

6.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구역계		315,436.2
구역내	일반공업지역	288,815.2
	준공업지역	26,62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1번지 일원	24,215.4	증)291,220.8	315,436.2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계획(총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0 (1)	3,169 (765)	51,995.8 (10,755)	3	885	18,917.8	4	1,521	23,414	3 (1)	763 (765)	9,664 (10,755)
중로	9 (1)	3,159 (765)	51,881.8 (10,755)	3	885	18,917.8	4	1,521	23,414	2 (1)	753 (765)	9,550 (10,755)	1류가각:383㎡ 2류가각:596㎡ 3류가각:513㎡ (1,575)
소로	1	10	114	-	-	-	-	-	-	1	10	114	3류가각:34㎡
기타	-	-	-	-	-	-	-	-	-	-	-	-

※(  )는 구역외 도로(중로 3-3호선) 면적임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15	집산도로	544	중로2-3	중로2-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6,927 (396)
기정	중로	1	1	21	보조 간선도로	177	중로1-3	중로2-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914 (202)
기정	중로	1	2	21	보조 간선도로	234	중로1-3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4,991 (90)
기정	중로	1	3	21	주 간선도로	474	국도 43호선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012.8 (91)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554	중로1-3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8,427 (104)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67	중로2-1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4,172 (170)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03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122 (100)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97	중로1-3	중로1-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7,693 (222)
기정	중로	3	1	12 ~15	집산도로	544	중로2-3	중로2-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6,927 (396)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09	중로2-3	중로1-3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2,623 (117)
기정	중로	3	3	12	보조 간선도로	765	중로1-2	면도 103호선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755 (1,575) 구역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0	중로3-1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14 (34)

※비고의 내용은 대상지 내 도로 면적이며, (  )는 가각부의 면적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496.5
기정		주차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9번지 일원	2,496.5	2010.3.19 (강고제2010-73호)

2) 공간시설

(가) 공 원 (변경)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2,810.9
변경		휴식공원	소공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4번지 일원	2,810.9	2013.4.25 (강고제2013-147호)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시설 내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 면적(㎡)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2,810.9	550.0	-	-	16	시설율 19.2%
도로 및 광장	도로	234.0	234.0	-	-	-
	광장	316.0	316.0			-
조경시설	수목보호덮개	-	-	-	-	2
휴양시설	등의자	-	-	-	-	11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	-	-	3
녹지	녹지	2,260.9	-	-	-	-	녹지율 80.8%

(나) 녹 지

(1)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4개소	22,830.8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11번지 일원	9,358.3	2010.3.19 (강고제2010-73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3번지 일원	1,003.2	2013.4.25 (강고제2013-147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4-12번지 일원	6,018.5	2010.3.19 (강고제2010-73호)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12-4번지 일원	6,450.8	2010.3.19 (강고제2010-73호)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418.4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1번지 일원	5,418.4	2010.3.19 (강고제2010-73호)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383.1
기정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2번지 일원	5,383.1	2010.3.19 (강고제2010-73호)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산업	①	-1	15,160.0	근남면 사곡리 1294-6	3,973.3
		-2		근남면 사곡리 1294-5	3,991.6
		-3		근남면 사곡리 1294-8	3,598.4
		-4		근남면 사곡리 1294-7	3,596.7
	②	-1	33,625.5	근남면 사곡리 1295-1	8,396.9
		-2		근남면 사곡리 1295-2	8,230.4
		-3		근남면 사곡리 1295-3	8,484.8
		-4		근남면 사곡리 1295-4	8,513.4
	③	-1	27,358.2	근남면 사곡리 1299-1	5,109.9
		-2		근남면 사곡리 1299-2	4,712.7
		-3		근남면 사곡리 1299-3	4,481.8
		-4		근남면 사곡리 1299-4	4,884.2
		-5		근남면 사곡리 1299-5	5,409.6
		-6		근남면 사곡리 1299-6	2,760.0
	④	-1	38,081.1	근남면 사곡리 1300-4	7,036.8
		-2		근남면 사곡리 1300-5	9,413.3
		-3		근남면 사곡리 1300-6	5,483.9
		-4		근남면 사곡리 1300-7	4,391.2
		-5		근남면 사곡리 1300-8	4,107.8
		-6		근남면 사곡리 1300-9	3,743.7
		-7		근남면 사곡리 1300-10	3,904.4
	⑤	-1	19,664.3	근남면 사곡리 1301-1	6,532.7
		-2		근남면 사곡리 1301-2	7,488.6
		-3		근남면 사곡리 1301-3	5,643.0
	⑥	-1	46,837.8	근남면 사곡리 1308-1	7,579.6
		-2		근남면 사곡리 1308-2	7,488.2
		-3		근남면 사곡리 1308-3	7,876.8
		-4		근남면 사곡리 1308-4	7,757.0
		-5		근남면 사곡리 1308-5	9,183.3
		-6		근남면 사곡리 1308-6	6,952.9
	⑦	-1	27,280.4	근남면 사곡리 1312-1	6,573.3
		-2		근남면 사곡리 1312-2	7,327.3
		-3		근남면 사곡리 1312-3	13,379.8
	합 계		208,007.3	-	208,007.3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지원	①	-1	-1	16,493.4	16,493.4	근남면 사곡리 1294-1	16,493.4	6,611.0
			-2			근남면 사곡리 1294-2		4,193.7
			-3			근남면 사곡리 1294-3		5,688.7
	합계			16,493.4		-	16,493.4	16,493.4

(다)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주차장	①	-1	2,496.5	근남면 사곡리 1294-9	2,496.5

(2)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오·폐수	①	-1	5,383.1	근남면 사곡리 1300-2	5,383.1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	근남면 사곡리 1294-5 일원	-	-
변경	산업① ~ 산업⑦	근남면 사곡리 1294-5 일원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건축 한계선	3m	∙ 20m 도로 가로변, 주차장 및 공원 경계부
				2m	∙ 12~15m 도로 가로변, 완충녹지 경계부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감을 형성 ∙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을 사용 ∙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사용 ∙ 옥외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설치 계획 반영
			색채	∙ 철원군 경관계획에 따른 색채계획 반영 ∙ 건축물의 입면과 지붕의 색채는 무채색으로 주조색과 보조색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

(나) 지원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①-1	근남면 사곡리 1292-11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홍보관, 전시장), 업무시설(관리사무소, 사무소), 기타 연구관련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권장	∙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지하 -층 / 3층 이하
			형태		-
			배치		-
			색채계획		∙ 철원군경관형성조례에 따른 색채계획 반영
			건축한계선		∙ 중로 : 1.5m 지정 ∙ 소로 : 1.5m 지정
			기타		∙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용도(건폐율/용적률)의 건축물이 요구될 경우에는 철원군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결정할 수 있음
변경	지원①	근남면 사곡리 1294-1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홍보관, 전시장), 업무시설(관리사무소, 사무소), 기타 연구관련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권장	∙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배치		-
			색채계획		∙ 철원군 경관계획에 따른 색채계획 반영
			건축한계선		1.5m	∙ 12~15m 도로 가로변
			기타		∙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용도(건폐율/용적률)의 건축물이 요구될 경우에는 철원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결정할 수 있음

(다) 공공시설용지

(1) 주차장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	근남면 사곡리 1294-9	-	-
변경	주①	근남면 사곡리 1294-9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에 한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 이하
			높이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	근남면 사곡리 1300-2	-	-
변경	오·폐수①	근남면 사곡리 1300-2	허용용도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사항(변경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법｣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 의제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허가 추진

8.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투자유치과(☎033-249-2747) 및 철원군청 경제진흥과(☎45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첨부1]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1	사곡리	1294-1	대	6,611.0	6,611.0	철원군
2	사곡리	1294-2	대	4,193.7	4,193.7	철원군
3	사곡리	1294-3	대	5,688.7	5,688.7	철원군
4	사곡리	1294-4	공원	2,810.9	2,810.9	철원군
5	사곡리	1294-5	공장용지	3,991.6	3,991.6	철원군
6	사곡리	1294-6	공장용지	3,973.3	3,973.3	철원군
7	사곡리	1294-7	공장용지	3,596.7	3,596.7	철원군
8	사곡리	1294-8	공장용지	3,598.4	3,598.4	철원군
9	사곡리	1294-9	주차장	2,496.5	2,496.5	철원군
10	사곡리	1294-10	도로	2,623.3	2,623.3	철원군
11	사곡리	1294-11	도로	18,545.7	18,545.7	철원군
12	사곡리	1294-12	공원	5,241.5	5,241.5	철원군
13	사곡리	1294-13	공원	777.0	777.0	철원군
14	사곡리	1295-1	공장용지	8,396.9	8,396.9	철원군
15	사곡리	1295-2	공장용지	8,230.4	8,230.4	철원군
16	사곡리	1295-3	공장용지	8,484.8	8,484.8	철원군
17	사곡리	1295-4	공장용지	8,513.4	8,513.4	철원군
18	사곡리	1299-1	공장용지	5,109.9	5,109.9	철원군
19	사곡리	1299-2	공장용지	4,712.7	4,712.7	철원군
20	사곡리	1299-3	공장용지	4,481.8	4,481.8	철원군
21	사곡리	1299-4	공장용지	4,884.2	4,884.2	철원군
22	사곡리	1299-5	공장용지	5,409.6	5,409.6	철원군
23	사곡리	1299-6	공장용지	2,760.0	2,760.0	철원군
24	사곡리	1300-1	유지	5,418.4	5,418.4	철원군
25	사곡리	1300-2	잡종지	5,383.1	5,383.1	철원군
26	사곡리	1300-3	공원	1,003.2	1,003.2	철원군
27	사곡리	1300-4	공장용지	7,036.8	7,036.8	철원군
28	사곡리	1300-5	공장용지	9,413.3	9,413.3	철원군
29	사곡리	1300-6	공장용지	5,483.9	5,483.9	철원군
30	사곡리	1300-7	공장용지	4,391.2	4,391.2	철원군
31	사곡리	1300-8	공장용지	4,107.8	4,107.8	철원군
32	사곡리	1300-9	공장용지	3,743.7	3,743.7	철원군
33	사곡리	1300-10	공장용지	3,904.4	3,904.4	철원군
34	사곡리	1300-11	공원	9,135.8	9,135.8	철원군
35	사곡리	1300-12	공원	222.5	222.5	철원군
36	사곡리	1300-13	도로	14,111.9	14,111.9	철원군
37	사곡리	1301-1	공장용지	6,532.7	6,532.7	철원군
38	사곡리	1301-2	공장용지	7,488.6	7,488.6	철원군
39	사곡리	1301-3	공장용지	5,643.0	5,643.0	철원군
40	사곡리	1301-4	도로	16,714.9	16,714.9	철원군
41	사곡리	1308-1	공장용지	7,579.6	7,579.6	철원군
42	사곡리	1308-2	공장용지	7,488.2	7,488.2	철원군
43	사곡리	1308-3	공장용지	7,876.8	7,876.8	철원군
44	사곡리	1308-4	공장용지	7,757.0	7,757.0	철원군
45	사곡리	1308-5	공장용지	9,183.3	9,183.3	철원군
46	사곡리	1308-6	공장용지	6,952.9	6,952.9	철원군
47	사곡리	1312-1	공장용지	6,573.3	6,573.3	철원군
48	사곡리	1312-2	공장용지	7,327.3	7,327.3	철원군
49	사곡리	1312-3	공장용지	13,379.8	13,379.8	철원군
50	사곡리	1312-4	공원	5,731.1	5,731.1	철원군
51	사곡리	1312-5	공원	719.7	719.7	철원군
					315,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