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명칭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명칭변경을 위한 3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의 기관명을 변경하여, 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명칭 변경사항 정비

-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 강원문화재연구소 → 강원역사문화연구원

○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사업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3555

○ 팩스 : 033-249-4179

○ E-mail : bonjovisk@korea.kr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명칭변경을 위한 3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강원학 연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2조(「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강원 역사문화연구원을 ---------- ------------------------ -------------.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강원학 연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조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둔다.	제3조(위치) -------- 강원역사문화연구원-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력체계구축)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각 시ㆍ군, 강원문화재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구축)--------------------------------------------------, 강원역사문화연구원 ---------------------------.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